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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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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처리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처리과정도
  1. 국정감사 시기결정

    •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기간 감사실시
    •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 실시 가능
  2.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 각 상임위원회 별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총선실시 연도에는 임시회, 정기회 작성가능)
  3.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4. 본회의 승인

    • 국정감사 계획서 확정
  5. 보고·자료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

    • 감사실시일 7일전에 요구서 송달
  6. 국정감사 실시

    • 개시(개회선언) > 증인서 선서 보고 및 질의 / 답변 > 강평 및 종료 선언
  7. 결과 보고서 제출

    •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8. 본회의 의결

    • 본회의 의결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9. 시정요구·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하거나 이송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에 처리결과 서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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