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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법률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맞춤서비스

법률안 맞춤정보에서는 법률안의 제안자,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정보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사 정보, 심사경과 현황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 이유 등과 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심사정보

심사정보는 법률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참조되거나 생성되는 관련 자료들을 말합니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서류인 의안원문과 관련회의가 있을 경우에 법률안이 소관위원회 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생성되는 관련위원회 의견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소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공하고, 소관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최종 의견으로 생성되는 소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심사경과 현황

심사경과 현황은 법률안의 현재 국회심사 상태정보를 말합니다. 법률안의 국회심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한 현황정보를 제공합니다.

심사경과 현황도
  1. 법률안 접수
  2. 소관위 회부
  3. 입법예고
  4. 소관위 상정
  5. 소관위 의결
  6. 본회의 상정/의결
  7. 정부 이송

메일링 서비스

법률안의 국회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7단계의 심사과정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법률안 심사상태와 관련 정보를 메일링서비스 합니다.

메일링 서비스 절차도
    • 법률안 접수
    • 소관위 회부
    • 입법예고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의결
    • 본회의 상정/의결
    • 정부 이송
  1. 맞춤시스템
  2. 메일링 서비스
  3.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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