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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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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헌법개정의 의의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
  •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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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절차

헌법개정 절차도
  1. 제안(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 헌법개정안 제안권자 : 국회의원, 대통령
    • 국회의원 : 재적의원 과반수
    • 대통령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안
  2. 공고(대통령 20일 이상 공고)

    • 제안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3. 국회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표결은 기명투표에 의함
    • 공고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음
  4. 국민투표(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 국회에서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회부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5. 공포(대통령)

    • 대통령이 즉시 공포

법률 제정·개정권

법률 제정·개정의 의의

  •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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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개정 절차도
  1.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 제안권자(국회의원), 제출(정부)
    • 국회의원 : 10인 이상의 찬성
    •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 정부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
  2. 회부 - 국회의장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3. 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

    •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됨.
  5. 전원위원회 심사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6. 본회의 심의·의결

    •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7. 정부이송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8.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9. 공포

    •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법률의 정부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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