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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예산안 심의의 의의

  •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임.
  •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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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절차

예산안 심의 절차도
  1. 제출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음.
  2. 공고

    •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
  3.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 토론(소위원회 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예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

    * 종합정책질의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각 위원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 부별심사 :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고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

  5. 본회의 심의·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6. 정부 이송 및 공고

    •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
    • 법률과는 달리 예산의 공고는 효력 발생요건이 아님.

결산심사

결산심사의 의의

  •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임.
  •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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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안 심의 절차

결산안 심의 절차도
  1. 제출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
    •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
  2.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 결산이 제출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행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예비심사를 거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 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
  4. 본회의 심의·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해당기관에 시정요구
    • 정부·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보고.

기금심사권

기금심사의 의의

  •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임.
  •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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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심사 절차

기금심사 절차도
  1. 제출

    • 기금운용계획안 :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2. 회부

    • 의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3.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 각 상임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면,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검토보고 → 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 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
  5. 본회의 심의·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

재정입법권

  • 헌법에서「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

기타권한

계속비 의결권

  •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 내)계속비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예비비지출 승인권

  •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국채동의권

  • 국채는 국가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모집할 수 있음.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의한 동의권

  •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사법상 계약 포함)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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