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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민민원 서비스입니다.

국회민원의 종류

국회는 국민이 제출하는 민원을 청원과 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은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진정은 청원과 달리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회민원 서비스는 국회민원 중 인터넷에서 접수 처리되는 진정만 신청을 받습니다.

청원과 진정의 비교
구분 청원 진정
법적 근거
  • 헌법 제26조
  • 국회법
  • 청원법
  • 국회청원심사규칙
  •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 진정처리에 관한 시행 내규
요건
  • 국회의원의 소개의견서(1인 이상)
  •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 진정시에 진정인의 주소·성명·연락처를 기재
  • 민원 내용을 명확히 기술
형식
  • 일정한 양식을 갖춘 문서
  • 문서
  • FAX, 인터넷을 통해 접수 가능
내용
  •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국가정책에 대한 건의
  • 국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등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원수를 모독 하는 것
  • 이중청원의 금지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타인 모해 금지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것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것
  • 거짓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것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것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
  •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
폐기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국회민원상담실 운영

국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합니다.

  • 상담시간: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층 후면 안내실 내(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문의전화: 02-788-245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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