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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민민원 서비스입니다.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23조는 청원을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현황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 국민동의청원 비교표
구분 의원소개청원 국민동의청원
법적 근거
  • 헌법 제26조
  • 국회법
  • 청원법
  • 국회청원심사규칙
  • 좌동
요   건
  • 국회의원의 소개의견서(1인 이상)
  •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 30일 이내 100명의 국민의 찬성을 받고 청원요건을 충족할 것(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공개요건)
  •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청원 성립요건)
형   식
  • 일정한 양식을 갖춘 문서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서 등록
내   용
  • 국가기관의 불법·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좌동
불수리
사   유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 이중청원의 금지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타인 오해 금지
  • 좌동

청원의 제출방법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청원서, 청원원문, 청원소개의견서 각 1부)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제출 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서를 등록한 후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제출양식 다운로드 청원 신청하기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 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청원의 처리절차

진정의 처리절차도
  1. 접수

    •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 청원시스템으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또는
    • 의원소개청원: 청원제출서류1부(소개의원 서명,날인)
  2.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청원자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에 조사 요구 기능
  3. 소관위원회 심사

  4. 채택

    • 전문위원 검토
    • 상정·의결

    폐기

    • 임기만료로 의한 폐기
    •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본회의 보고
    • 청원자에게 처리 결과 통지
  5.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심의 후 의결 (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6. 정부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정부로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정부로 이송함을 통지
  7. 정부처리결과보고

    • 정부처리결과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 청원인에게 송부
    • 본회의 보고

청원 철회의 경우

  •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철회요구서를 국회 민원지원센터로 제출하면 이를 수리하여 소관위원회,
    소개의원, 청원자에게 철회를 통지합니다.
  •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청원자 임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나의청원을 통해 청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유가 타당하면 이를 수리하여 청원자에게 철회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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