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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민민원 서비스입니다.

청원의 제출방법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청원서, 청원원문, 청원소개의견서 각 1부)를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원제출양식 다운로드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처리절차

진정의 처리절차도
  1. 접수

    • 청원서 3부 (소개의원 서명, 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 (소관위원회 결정)
  2.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3. 소관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 위원회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 본회의 보고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4. 채택 또는 폐기

    • 전문위원 검토
    • 상정·의결
  5.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심의 후 의결 (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6. 정부이송

    •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정부로 이송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정부로 이송함을 통지
  7. 정부처리결과보고

    • 정부처리결과보고 접수
    • 소관위원회, 청원인에게 송부
    • 본회의 보고

청원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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