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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번호 2021060061421 회기 제388회국회(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시 2021-06-14 10:00
예상(안) hwp파일 회의예정.hwp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보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1. [210685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 [210702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3. [21070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4. [21027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5. [210577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6. [210795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7. [21032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8. [21044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9. [210646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10. [210007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1. [210039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12. [21014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3. [210187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14. [210345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15. [210435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16. [210505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7. [21082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18. [2108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19. [21082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20. [210824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21. [2106440]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2. [21039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3. [210644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4. [21078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대표발의)
25. [21085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26. [21074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27. [21075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28. [21077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29. [21082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30. [210408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31. [210497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32. [210535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33. [210602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34. [2102199] 공공건축특별법안(허영의원 대표발의)
35.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36. [21063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37. [210783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대표발의)
38. [210064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39. [210675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40. [211069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대표발의)
41. [21052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42. [21082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43. [21082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44. [2108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45. [21082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46. [21082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47. [21082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48. [210569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본관 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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