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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1060061471 회기 제388회국회(임시회) 차수 제4차 회의일시 2021-06-25 10:00
예상(안) hwp파일 회의예정.hwp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보기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1. [21050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 [21043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3. [21050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 [21041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6. [210833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7. [210638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2106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12. [2104263]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13. [210244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18. [210759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21004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 [210117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5. [21066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6. [210200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 [210534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30. [2108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31. [210757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2. [21015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3. [21060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34. [210539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35. [210757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6. [210360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3. [21042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4. [210631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45. [210314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46. [210324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47. [21063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4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9.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2. [210579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210495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의원 대표발의)
55. [210279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6. [21052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57. [21063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58. [210500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59.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60. [21066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61. [210456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62. [210665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63. [21070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64. [21082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65. [210805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66. [21066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67. [210824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68. [21082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69. [21052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70. [21082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71. [21082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72. [210666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73. [210687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74. [210666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7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8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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