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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0110060903 회기 제382회국회(정기회) 차수 제6차 회의일시 2020-11-24 10:00
예상(안) hwp파일 회의예정.hwp 위원회 정무위원회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1027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3. [21029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4. [2103163] 갈등관리기본법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5. [210328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6. [210337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7. [2102679]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8. [21039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9. [21025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10. [210257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11. [21026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12. [21026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13. [21027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4. [21027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5. [21027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16. [21027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7. [210278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8. [21028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19. [210287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 [210288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1. [210289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22. [21029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23. [21029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24. [2103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25. [21030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6. [21031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7. [210318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8. [21032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29. [210327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30. [21032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31. [21033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32. [21034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33. [2103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34. [21036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35. [21038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36. [21038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37. [210385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38. [210385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39. [210385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40. [21038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1. [210389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42. [21039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43. [210405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44. [210406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
45. [21041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46. [210429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47. [210255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8. [210255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9. [210255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50. [21026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51. [210268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52. [210277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대표발의)
53. [21028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54. [21028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55. [2102725]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6. [210283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57. [21028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58. [21028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59. [21028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0. [210286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61. [21029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62. [2103080]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63. [210308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64. [210313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65. [21032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66. [210326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67. [210331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정부)
68. [210345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9. [2103458] 상장회사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70. [21034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71. [21034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2. [21035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73. [21035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74. [210357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75. [21035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76. [210358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77. [21037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78. [21037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79. [210373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80. [21037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81. [21038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82. [2103805]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83. [2103820]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84. [21038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85. [210385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86. [210386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87. [210389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88. [21039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89. [210394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90. [210400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91. [21040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92. [210405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3. [210409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94. [21041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95. [2104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96. [2104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97. [210423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98. [21042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99. [21043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00. [2102846]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01. [210297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102. [21030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103. [21030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대표발의)
104. [2103204]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105. [21034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06. [2103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107. [210363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08. [2103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109. [21040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110. [21025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111. [21026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12. [21026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113. [21027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114. [210286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15. [21028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16. [2102897]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117. [210305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118. [210307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119. [21031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20. [210320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대표발의)
121. [21032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22. [2103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23. [2103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24. [21032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125. [21033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126. [210337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127. [210338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128. [21035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9. [21036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130. [210377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31. [210378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32. [210379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33. [210379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34. [210379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35. [210379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36. [210379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37. [21039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38. [2104138]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139. [21041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140. [2104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41. [210429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142. [210128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143. [21012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
144. [210246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145. [21028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146. [21034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정무위 회의실(604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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