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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 공동주최
번호 343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82
김상희 부의장,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 공동주최 사진
김상희 부의장,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 공동주최 사진
김상희 부의장,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 공동주최 사진
○ 일시 : 2021.11.25(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1월 2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오늘 간담회는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넷플릭스, KTOA), 규제당국(과기부, 방통위), 전문가 그룹(학계, 법조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서 "지난 18일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며,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관심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토론을 위해 참석한 패널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망 이용대가 이슈의 규제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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