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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중 협력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2020.8.11)
번호 7 작성일자 2020-08-11 조회수 86
1. 들어가며

사드 문제 이후 한.중 관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왔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수출과 관광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상호 방역 물품 지원, 격려 메시지 발신 및 기업인 ‘신속통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제도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상호 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 간 우호가 증진되고 양국관계의 토대도 공고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에 부정적인 한국 국내 여론은 한.중 관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이 풀어야할 주요한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관련 한·중 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향후과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중 협력 현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 간 협력사례는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만큼 그 어느 국가보다도 상호 밀접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선제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왔다.

한.중 양국 간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대화’가 제도화되어, 3월13일 제1차 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한·중 양국은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를 운영하고 있다. '신속통로'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기업인에 대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며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관련 첫 입국 절차 간소화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8월 1일 칭다오에서 제24회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한.중 양국 모두 코로나19 이후 다른 국가와 처음으로 개최하는 면대면 정부 간 경제통상 협력 회의이기도 했다. 동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작성 준비 동향을 점검하고 조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중국은 8월 5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였으며, 유학생이나 거류증 소지자에 한해서 비자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3월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이후 첫 개방 사례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 통화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이 한·중 양자 협력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참여한 한.중.일 3자 협력에서 아세안과의 공조 등 지역다자협력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방역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조 의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3.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중 협력 평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한.중 협력 경험은 양국 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중 양국이 솔선수범해서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수립하는 등 국제방역 협력의 모범 사례를 창출해 가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각종 조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및 공조는 한·중 관계의 긴밀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중 공동 방역협력을 평가하여, 한국을 “금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좋은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여 곤경을 함께 헤쳐 나가자(守望相助, 同舟共濟)”고 제안하면서, 한·중 관계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한.중 관계는 한·미 동맹과 연동되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일각에서는 서방세계가 우한에서 공관을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한 총영사를 파견한 것은 “미국의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균형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관련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중국인 입국 금지 관련 청와대 청원 사례와 같이 한국 사회 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한·중 관계에서 풀어야 할 도전과제이기도 하다.

4. 향후 과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쌓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시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교류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속통로 제도의 내실화 및 인적 교류 재개 등 민간 부문에서 절실한 사안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예컨대 신속통로로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에 대해 지정 차량으로 지정 동선(호텔↔공장·회사)만 이동을 허용하는 폐쇄식 관리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 제한적인 초청장 발급, 중국 일부 지역의 초청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정부는 중국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구체적인 후속조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전파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책임성 문제로 인해 위기 상황일수록 중앙정부보다 더 경직된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상호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드 현안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여론도 여전히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 중국 인식도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전 세계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국가 순위에서 일본,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우호적인 상호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는 국가 간 갈등보다는 공존·공생·공영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의 가치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인접국가로 감염병의 급속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자 간 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협력을 한.중.일 3국 및 신남방국가로 확대하여 보건.환경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지역다자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최근 미·중 갈등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므로, 이를 원칙으로 하여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한·중 관계 발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를 토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한·중 관계 강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61호,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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