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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駐獨) 미군 감축 논의의 주요내용과 쟁점(2020.9.1)
번호 4 작성일자 2020-09-01 조회수 57
1.들어가며

2020년 6월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유럽 내 최대 우방 중 하나인 독일의 안보 공백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對) 러시아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8월 15일 미국이 폴란드 주둔 미군병력의 증강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폴란드 방위협력강화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주독 미군 감축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독미군 감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독일을 비롯한 미국 및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감축안의 배경과 함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독 미군의 감축 추진 현황

주독 미군의 감축안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당시 주독 미국대사 리처드 그리넬(Richard Grenell)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2020년 6월 초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주독미군의 감축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1일 감축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승인을 받고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감축의 이유는 독일이 NATO의 국방비 지출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미국 국방부는 주독 미군 감축이 유럽 내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계획의 일부로서 주둔지 재조정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미국의 주독 미군 감축안에 따르면 약 36,000명인 독일 주둔 미군 중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하고, 5,600명은 다른 NATO 회원국인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발트연안 국가로 재배치된다. 감축대상 지역은 5,000명 규모의 기병연대가 위치한 빌젝(Vilseck) 그리고 쉬팡달렘(Spangdahlem) 공군기지, 쉬투트가르트(Stuttgart) 유럽사령부로 확정되었다. 독일의 미군기지 중 람쉬타인(Ramstein), 카이저스라우턴(Kaiserslautern), 바움홀더(Baumholder)는 병력 감축에서 제외되었다.

3. 주독 미군 감축에 대한 각국의 반응

1) 독일

독일 연방하원의장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uble)는 주독 미군의 폴란드 재배치는 1997년 체결된 ‘NATO-러시아 기본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NATO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과거 회원국에 군대를 상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정치권은 좌파당(Die Linke)을 제외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주독미군의 감축을 반대한다. 현재 연립정부를 이끄는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은 감축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장기적으로 감축이 동맹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녹색당(Bundnis90/Die Grunen)은 트럼프의 압박방식이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독일이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한 미군 감축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NATO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좌파당은 독일정부가 미군 감축을 수용하해야 할뿐만 아니라 미군과 핵무기의 전면철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감축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독일통신(Deutsche Presseagentur)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피조사자의 47%가 미군 감축에 찬성했다. 심지어 찬성자 4명 중 1명은 전면적 철군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반대로 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8%,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로 나왔다.

독일에서는 트럼프가 미군 감축의 근거로 제시한 ‘국내총생산 대비 2% 국방비 지출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2014년 NATO 정상회의는 ‘향후 10년간 2%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결되었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이탈리아, 벨기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2) 미국

미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주독 미군의 감축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둔군 운용의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의 유럽방위정책에서 독일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나 기존 동맹체제의 균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감축결정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주독 미군의 감축안은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지 않은데 대한 트럼프의 불만이 작용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과 NATO 회원국의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벤 호지스(Ben Hodges) 전 유럽주둔 미군사령관은 트럼프의 철군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감축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유럽의 동맹국인 독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미군의 작전능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독일은 미국이 아프리카와 유럽, 유라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거점국가로서 미국의 전 세계 군사작전 전개에 중요한 국가라는 것이다.

한편 주독 미군 감축은 주둔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군기지가 있는 쉬팡달렘(Spangdahlem)에는 19,200명, 빌젝(Vilseck)에도 300~300명의 민간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감축으로 기지가 폐쇄되면 대량실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그동안 주독 미군 감축계획에 대해 반대해온 공화당 미트 롬니(Mitt Romney) 상원의원이 주독 미군의 규모를 동결하는 2021년 국가방위권한법 개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1)을 상원에 제출했고, 법안은 찬성 86, 반대 14로 통과되었다.

3)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미군의 독일 철수문제는 미국과 독일의 내부문제이므로 개입하거나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미국의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이 러시아와 독일이 건설 중인 ‘노드스트림2(Nord Stream 2)’ 가스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미국이 기존의 노드스트림1에 이어 그보다 확장된 노드스트림2가 완공되면 러시아 가스수입에 대한 유럽 국가의 의존도 심화로 미국의 대 유럽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독 미군 감축을 통해 독일을 압박하는 동시에, 거시적 군사운용 전략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러시아에 인접한 폴란드로 병력을 증강시켜 기존 서유럽의 군사동맹을 동유럽으로 옮기고, 서유럽은 분담금을 확충하도록 하고 보급품을 제공하는 국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독일 주둔 미군의 폴란드 재배치를 동맹국의 위상 변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독일이 더 이상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들의 폴란드 재배치는 독일이 가졌던 동맹국의 위상이 폴란드로 대치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독 미군의 감축이 독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적으로는 미군 주둔지의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겠지만, 군사적으로는 독일의 안보위기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독일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4. 나가며

현재 주독 미군 감축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주독 미군 감축안이 독일에 대한 방위비 증액과 무역제재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로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미지를 보임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는 주장도 있다. 이 밖에도 유럽 내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강화. 러시아-독일 간 노드스트림2 건설, 메르켈 총리의 G7 정상회의 참석 거절 등 다양한 요인들이 주독 미군 감축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입장들도 있다.

이와 같이 전개되고 있는 주독 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는 향후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익에 기반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종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64호,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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