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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자산으로서의 한류 현황과 국회의 대응과제(2020.9.15)
번호 2 작성일자 2020-09-15 조회수 56
1. 들어가며

현대 국제사회는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정보의 민주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을 향한 개방적 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외교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K-pop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매개체로서 공공외교의 소중한 자산이다. 2019년 세계 각종 영화제 수상을 휩쓴 기생충을 비롯해,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의 열풍에 힘입어 대한민국 한류가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공연과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는 증가하며 한류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류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한류 진흥정책」을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한류진흥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한류 현황

1) 한류의 개념

한류란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는 문화적 현상”을 의미한다. 초창기의 한류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기 시작한 대중문화 열풍 정도로 이해되었다. 드라마 중심이었던 분야가 K-pop으로 확산되고, 이후 뷰티, 음식, 관광, 한국어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한류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와 상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생활양식(K-lifestyle)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기별로 한류를 구분했을 때 90년대 후반 태동기의 한류를 “한류 1.0”이라고 한다면, ‘동방신기’ 등 아이돌스타가 중심이 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확산기를 “한류 2.0”으로 본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필두로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 아프라카 등 전 세계로 지역적 범위를 넓힌 시기를 “한류 3.0”으로 본다. 최근 정부는 2020년을 “신한류(K-culture)”의 원년으로 정하고 한류의 재도약을 위한 3가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류 콘텐츠를 분야별로 보면, 방송, 영화 등 7개의 대중문화와 뷰티, 음식 등 4개의 소비재.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한류 현황

2019년 12월 기준, 전 세계의 98개 국가에서 1,799개의 한류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총 9,932만 명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류로 인식되는 콘텐츠 1위는 역시 K-pop으로서 한류의 핵심 원동력이다. 드라마?영화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지역별로 한류의 양상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아시아.대양주는 동호회 회원수가 7천만 명을 넘는 한류의 핵심 지역이다. 중국의 경우 사드배치와 한한령 등에 따라 한류가 다소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한국의 TV.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은 드라마와 배우 중심의 초창기 한류에서 K-pop스타 중심의 한류로 바뀌었으며, 최근 한식(K-food)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단연 K-pop이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게임 등 여러 콘텐츠의 소비를 비롯해 패션, 화장품, 성형과 같은 K-beauty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여 한류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이다.

북미의 경우 BTS, 슈퍼M, 블랙핑크 등 K-pop 스타들의 활약을 통해 한류가 전파되었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남미는 BTS 등 K-pop의 인기가 월등히 높다. 다만, 그 관심이 드라마나 영화로 이어지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

유럽의 경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류 동호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한류는 드라마, K-pop, 영화, 뷰티, 한국어, 음식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반면, 기존 유럽의 한류를 주도하던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동호회원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중동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인 K-pop의 인기와 함께 주요한 문화트렌드로 안착하고 있다.

한류의 고성장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이고, 일본은 한류의 쇠퇴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3. 신한류 진흥정책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류는 소비재 수출 증대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왔으나, 몇 가지 한계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콘텐츠가 여전히 대중문화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한 정서가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여러 부처에 한류 관련 정책과 정보가 분산되다 보니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에 13개 부처와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류 지원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한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한류 진흥정책은 크게 “한류 콘텐츠 다양화”, “소비재 및 서비스산업과 한류연계”,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이라는 3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류의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콘텐츠 및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비대면 사회 현상에 적합한 온라인 한류를 창의적으로 구축해 나갈 시점이기도 하다. 신한류 진흥정책은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사실상 모든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한류와 연관된 미용, 식품, 패션 등 소비재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육성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한류의 다양화와 세계화를 위해 신한류 진흥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정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한류의 인기는 본질적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다. 민간에서 한류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코로나 19에 따른 온라인 확산에 적합한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 교육,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의 생활화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온라인에 특화된 웹툰, 애니메이션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특화된 숏폼 콘텐츠의 제작지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들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 언어의 장벽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는 점, 한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한류 콘텐츠의 ‘지나친 상업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한 감정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한류 전파가 아닌 상대국과의 문화교류, ODA 정책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해 한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류 노력이 필요하다.

4. 국회의 대응과제

국회도 한류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기여를 했으며, 향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국회차원에서 한류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19대 국회 때인 2013년, 박병석 국회의장(당시 국회부의장)과 정병국 의원을 주축으로, 한류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국회한류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가 출범된 바 있다. 국회한류연구회는 「한류확산과 한국이해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해외한류동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며 2013년 및 2014년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비롯해 한류진흥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회외교 활동 시 한류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의회외교포럼 중 하나인 “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은 2019년 6월 인도네시아의 파들리 존(Fadli Zon) 하원 수석부의장 등과의 면담에서 K-pop, K-drama 등 한국문화가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문화협력 확대와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의회외교포럼 등과 같은 의회외교단체나 개별 의회외교 활동에서 한류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국가의 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성화하면서, 한류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한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류의 주요 콘텐츠인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제반 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법안 발의를 통해 한류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과 배현진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되어 있다.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류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류 발전과 확산 기여자들을 위한 국회차원의 행사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대중문화, 전통문화,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한류의 발전과 대내외 확산에 기여한 자를 시상하기 위해 매년 “대한민국 한류대상”이 개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브랜드컨퍼런스, 한류문화공헌대상이 국회와 협력하여 한류에 공헌한 자를 시상하고 있다. 각계 각층에 한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한류에 공헌한 다양한 자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성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66호,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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