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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2020.9.22)
번호 1 작성일자 2020-09-22 조회수 55
1. 들어가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미.중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킨 원인이라며 무역 불균형 개선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18년 3월에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탈취한다는 이유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물품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또한 보복관세로 응수하면서 이른바 ‘무역전쟁’이 촉발되었다.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정부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재무담당 임원을 이란 무역제재 위반 및 사기혐의로 체포하였다. 무역전쟁은 2019년에도 지속되었고, 미국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정부의 홍콩 시위 강제 진압 이후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대응을 취했다. 2020년 7월에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화웨이와 중국군 간 결탁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작년에 자국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를 금지했고, 올해 9월 15일부터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부품은 화웨이에 납품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발동했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의 당파적 갈등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로 간주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인식하고, 매우 당파적인 접근을 취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이 악화돼 왔을 뿐 아니라, 정치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라지는 분열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미.중간 갈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외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던 2018년 10월 4일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보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초청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공격했다. 불공정한 무역은 물론이고, 남중국해 군사도발, 위구르족 탄압을 비난했고, 미국 중간선거 개입설까지 제기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을 돕고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로 포용했지만, 중국은 관세장벽을 세우고 환율을 조작하며 지적재산권을 탈취하는 등 ‘전략적 경쟁자’, ‘라이벌’, 심지어 ‘적’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하버드대의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는 ‘사실상의 신냉전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클린턴, 부시, 오바마 등 전임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방치하는 사이 중국은 현상타파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성장했으며, 이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팽창정책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가 매우 활성화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어 왔다.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악화돼 왔다. [그림 1]은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중국에 대한 반감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2000년대 중반 ‘싫어한다’는 응답이 30%대였지만, 2020년에는 73%에 이른다. 이러한 반감은 지지정당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는 공화당(83%)과 민주당(68%) 지지자 간 15%p에 달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지난 8년 사이 ‘동반자(partner)’라는 응답은 16%로 변함이 없었던 반면, ‘적(enemy)’이라는 응답이 11%p나 늘어났다.

중국이 강대국(world power)으로 부상하는 데 대해 미국인이 갖는 위협인식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04년에 33%였던 위협인식이 2019년에는 42%까지 상승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당파성에 따른 차이다.

시카고외교협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의 2018년 7월 조사에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사이에 4%p 차이만 있었는데, 2019년 6월 조사에서는 18%p까지 벌어졌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정책적 입장에서도 당파성에 따른 차이는 확연하다. 2019년 시카고외교협회 조사 자료를 보면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 호혜협력과 관여정책(friendly cooperation and engagement)’이라는 의견이 공화당원은 61%인 반면, 민주당원은 78%에 달한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을 공화당원은 77%가 찬성하지만, 민주당원은 26%만 찬성했다.

민주, 공화 양당 지지자들은 미.중 교역이 미칠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도 상이한 의견을 보여준다. [그림 5]는 미.중 교역의 활성화가 양국 간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는지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여준다.

민주당원은 53%가 ‘완화한다’고 보았지만, 공화당원은 39%만이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교역을 통한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각 국의 세력팽창을 제어하고 평화공존을 낳는다는 자유주의(liberalism)의 신념에 대해서도 양당 지지자는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3.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여론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2020년 5월 17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WHO의 비호 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숨겼고, 다른 국가에 전파되도록 방치했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이번 대선은 중국(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우호적인 바이든 후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퓨 리서치센터 7월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했다’는 여론이 64%이고, ‘국제적인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78%에 달한다. 이러한 의견분포는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공화당원은 두 문항에 대해 각각 82%, 73%로 동의했지만, 민주당원은 54%와 38%에 머물고 있다([그림 6]).

코로나19의 확산 이전과 이후 미국인들은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일정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퓨 리서치센터의 2020년 3월 조사에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권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였지만, 7월 조사에서는 52%로 떨어졌다. 저먼마셜재단(The German Marshall Fund)이 올해 1월과 5월에 조사한 자료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1월 조사에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로 미국을 꼽은 응답이 85%였지만, 5월에는 7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6%에서 14%로 높아졌다. 1월에 중국의 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9%였지만, 5월에는 20%로 9%p가 낮아졌다.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미.중 협력을 주도했으며, 차남이 중국 정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바이든 측은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캠프 관계자는 “중국의 위협만큼은 트럼프가 정확히 봤다는 인식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4. 미.중 관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947년 미국 반덴버그(A. Vandenberg) 상원의원은 트루먼 독트린을 지지하는 연설에서 “당파정치는 국내 사안에 국한되어야 한다”(Partisan politics must stop at the water’s edge)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다. 외교정책은 초당적 협력 사안이고 국내 여론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통념이 지배해 왔다.

하지만, 방대한 정보유통이 신속하게 이뤄짐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국내 여론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과 경기침체 등 경제문제의 원인을 중국에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국내여론을 동원해 왔다는 주장도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2018년 중간선거 시점이었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쟁점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외교전략이 절실하다. 미국 내 여론의 추이는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물밑 접촉이 시도되고 있는 한편,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대중국 여론의 변화 추이와 미국 대선의 향배는 역내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의 국익에 부응하는 전략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허석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67호, p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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