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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의 8배... '꼼수 수당' 수백만원씩 챙긴 국회공무원"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번호 7474 작성일자 2020-11-20 조회수 330
“소방직의 8배…‘꼼수 수당’ 수백만원씩 챙긴 국회공무원”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국회 입법수당은 헌법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
- 소방 공무원 수당의 일부와 국회 장관급이 받는 수당을 단순 비교한 것은 과장된 측면

<보도 주요 내용 (한국경제 2020. 11. 20.)>
▶ 제목 : [단독]소방직의 8배...‘꼼수수당’ 수백만원씩 챙긴 국회공무원
▶ 주요 내용
- ‘국회 입법수당이 행정부와 달리 모든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 기사 제목을 포함하여 ‘국회공무원이 받는 특수업무수당이 화재 진압을 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보다 최대 8배 많다.’는 취지로 보도

□ 국회공무원의 입법수당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각 헌법기관에서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 재판업무수당과 심판업무수당 등 특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회공무원 특수수당은 1982년 신설될 당시에는 봉급의 34%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현재까지 38년간 단 3차례만 인상되어 현재 5급 기준 지급액은 월 15만 2천원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수당 수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교직수당 월 25만원, 헌법재판소 심판수당 월10만원~40만원 등)

□ 해당 보도에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하나인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과 국회공무원 입법수당 중 장관급 지급액인 월 62만4천원을 비교하여, 국회공무원 대다수가 소방공무원보다 8배나 많은 수당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입니다.
- 국회공무원 대부분(전체직원의 75%)은 월 15만2천원 이하의 특수수당을 받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 외에 화재진화수당가산금(출동일수에 따라 지급)과 위험수당이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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