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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번호 7911 작성일자 2021-04-12 조회수 610
4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정무위원회는 오늘(4.12).과 내일(4.13.) 법안심사2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임.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내일(4.13.) ‘복수(차등) 의결권 공청회’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공청회’를 개최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요일(4.14.) 농림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등 이번 주부터 4월 임시국회의 위원회 일정이 다수 가동됨.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8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91건임.
코로나19 장기화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음. 각각의 개정안들은 ▲음식 배달 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제한,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장례식장 포함,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 및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함.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 포장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
이 외에도, ▲최근 국내 진출한 중국의 모바일게임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유무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이나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등에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시행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시간제로 가르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접수되는 등 최근 민생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었음.
한편, 의원 14인의 공동발의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TRIPS)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음. 결의안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제조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 공유와 지적재산권의 독점성 완화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Agreement, 트립스 협정) 의 일부 조항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임.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사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청원, ▲다음 선거부터는 모든 후보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임.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5월 말 예정된 제142차 IPU 총회 준비를 위해 오늘 오후5시 IPU 지정학적 그룹 관련 화상 브리핑이 있을 예정임. IPU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참석,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IPU 사무국의 지정학적 그룹 의장국 활동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오늘(4.12.)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를 검토한「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내일(4.13.) 국회도서관은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상의 각종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미국의 최근 입법례를 살펴본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6호와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요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토지이용 계획 및 허가에 관한 ‘계획제도’ 개혁 과정을 살펴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9호를 발간할 예정임.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1. 4. 12. ~ 21. 4. 16.)
2. 국민동의청원 현황(4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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