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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번호 8339 작성일자 2021-09-15 조회수 405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채택
- 정치분과(위원장 유인태),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 개혁을 위한 헌정특위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헌안 합의하여 국민투표에 부의” 제언 -
- 경제분과(위원장 김광림), “9대 경제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의장 소속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하고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경제관계 계류법안 조속 처리” 제언 -
- 사회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로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과 여·야 연합정치 추진” 제언 -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로, 분과위원장 3인이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이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하였다.

먼저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이 정치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하였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헌정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여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는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이 경제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하였다. 경제분과는 양극화 해소·경제혁신 및 경제활력 제고·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질적인 도약과 국민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동산·노동·사회안전망·규제·혁신성장·교육·공정경제·동반성장·재정 분야의 9대 과제를 제시하며, “각 과제를 통합·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이 사회분과의 활동 경과와 제언을 발표하였다. 사회분과는 “다차원적 갈등과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진영대립과 국민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의 유연안정성의 제고와 차별해소·격차완화의 지향,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과 같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 해법과 대승적 차원의 여·야 연합정치와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각 분과위원장의 발표가 끝난 후 통합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거쳐,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은 각 분과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확정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논의와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월 신년인사를 통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국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2월 3일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여 오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채택하였다. 끝.

【붙 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언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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