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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팩트체크(fact check) 시스템 구축 필요
번호 6630 작성일자 2020-02-17 조회수 544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팩트체크(fact check) 시스템 구축 필요
- 팩트체크의 체계 구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상, 주체, 원칙을 명확히 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8일(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의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팩트체크를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팩트체크 관련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와 각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로 나뉘며, 해외의 경우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언론사 연합, 별도로 설립된 전문 기관 등에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체계적인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팩트체크의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원칙을 수립해야 하며,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팩트체크의 대상: 팩트체크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모든 공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되, 선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공중에게 많이 오르내리고 관심을 받는 정보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분야는 필수 검증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 팩트체크의 주체: 팩트체크는 학계, 언론 및 미디어 관련 업계, 시민 단체등의협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팩트체크 기관의 재정 자립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 팩트체크의 원칙: 팩트체크의 목표는 허위조작정보를 퇴출하는 것으로, 비정파성·중립성·투명성·공개성·수정 가능성 등의 원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팩트체크 자체도 계속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y) 관련 교육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팩트체크의 일상화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입법조사관, 02-788-4711, yeora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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