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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 전체가 나설 때
번호 6730 작성일자 2020-03-26 조회수 117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 전체가 나설 때
-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향후 5년간 적용될 법정계획 인‘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됨
- 부처 간 협업 및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관련 법령과 계획의 효과적 연계 등이 관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7일(금),「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지난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에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 이 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어 왔음
○ ‘삶의 질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청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농어촌’이며, 3대 목표는 ①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②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③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임
* 30분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접근 및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 183개 과제가 제시되고 있음
○ 또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낮은 과제의 개선방안 마련 의무화, 부처 간 ‘사전협의’ 제도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 도입 등도 이번 계획의 주요한 특징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함
○ 첫째,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실질화
- 부처별로 망라된 각 정책의 형식과 내용과 절차적 연계 필요
- 부처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논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 수립
- 분과위원회 역할을 법에 규정하거나 설치 조항을 강행규정화하는 방안 검토
○ 둘째, 국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강화
- 국가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지역 중간지원조직 간에 지역 특성별로 성립 가능한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의 모색과 장려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셋째, ‘농촌협약’의 대상 사업을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안팎으로 확대
- 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안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보다 많은 정책사업에 적용할 필요
- 지자체에 의한 다(多)부처 묶음사업 기획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결성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정책의 틀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
○ 넷째, 타 법률이나 계획과의 관계를 법률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
- 이는 계획(실행계획 및 하위계획 포함)의 수립 및 집행 시 각 부처는 물론 특히 지자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함
- 관련되는 타 법률뿐 아니라 타 ‘계획’과의 차별점이나 보완 관계, 상호 고려사항 등도 명문화

□ 이른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전체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생활여건과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 이상 주무부처나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
*‘지방소멸’은 일본 총무대신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창안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지역 인구구조와 지역 공동화 관련 분석에 활용 중인 개념임
○ 저성장 시대에 농업·농촌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의 완충 역할도 재평가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금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국민적 관심과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실행이 필요한 때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김규호 입법조사관 02-788-4593, kyuh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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