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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 「도매시장법」개정 및 시행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
번호 6970 작성일자 2020-06-30 조회수 104
일본 「도매시장법」개정 및 시행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아베 정부의 농정 전반에 걸친 광폭 개혁 행보의 일환
-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부 인·허가권의 조정과 규제 완화가 핵심
- 개정 내용보다 도매시장 현안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주목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1일(수),「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2020년 6월 21일, 일본의 개정「도매시장법(都賣市場法)」이 시행됨
○ 2018년 6월 22일에 개정되었으나 시장 충격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근 시행되기에 이름

□ 이는 도매시장을 둘러싼 외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임은 물론, 전면적인 농정개혁과 관련된 아베 정부의 광폭 행보의 일환으로, 도매시장과 관련된 인·허가권의 조정과 규제 완화가 핵심임
○ 개정된 「도매시장법」은 총 6장 19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7장 83조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 전반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특히 기존의 ‘인가’나 ‘허가’ 권한이 ‘인정(認定)’으로 변경되거나, 시장 개설자에게 이양된 것으로 나타남
○ 제3자 판매의 금지, 직접집하의 금지, 상물(商物)일치 등 기존에 산지를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던 원칙들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재량껏 설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일본 정부는 이러한 원칙들이 오히려 농산물 거래의 음성화를 유도하고, 산지와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누르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법 개정 논의의 시초부터 도매시장의 기능과 식량공급의 안정성이 후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일본 「도매시장법」의 개정 및 시행은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로, 이는 아베 정부의 다른 농정개혁 사안에도 일관된 지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산지 여건이나 도매시장의 발전 경로, 관련법의 구조 등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일본 농산물 도매시장 부문의 최근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도매시장 정책을 자국 농정의 포괄적인 지향에 일치시키려는 노력과, 도매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우리 농정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도매시장을 둘러싼 외부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함
○ 그럼에도 최근 국내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이슈(예: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에서 농정당국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으며, 그런 가운데 관계자들의 의견 대립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거시적인 농정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보가 요청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김규호 입법조사관 02-6788-4593, kyuh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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