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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향후과제
번호 6971 작성일자 2020-06-30 조회수 148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향후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30일(화),「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향후과제」를 다룬「의회외교 분석과 동향」보고서를 발간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제고를 위한 규범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CSR 인증이 국제무역의 조건으로 제도화될 경우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

□ 주요국 간 CSR 규범화 확산 동향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CSR 관련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신설되는 CSR 인증제도는 해외의 다양한 인증제도와 호환가능하며, 관련 기존 제도를 활용·연계할 수 있도록 CSR 플랫폼을 구축·개설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증에 대한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CSR은 국가별·지역별 우호관계 수립에도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게 CSR 인증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별 인증 부담을 차별화하도록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전은경 입법조사관 02-6788-4596, grace031@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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