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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과제
번호 7068 작성일자 2020-07-31 조회수 331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과제
-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의 화재 사고, 2019년 173건, 최근 3년간 575건 발생
- 화재안전 예산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검토 필요
- 교육시설·학생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 취약시설개선 우선순위에 현장 요구 수렴 제안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3일(월),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제1736호) 보고서를 발간함

□ 초등학교 일과시간에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학교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예산확보와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2019년에 173건의 교육시설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최근 3년간(2017-2019년) 575건이 발생함
○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에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인화성 마감재 등 화재 취약시설 개선, 화재 예방 컨설팅·교육 및 관리 강화 등을 발표함
○ 그러나 2021년부터 5년간 총 29,234억 원의 예산 확보 방안, 화재안전 취약시설 개선 시 현장의 요구 수렴 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교육시설 화재안전에 대해서 소방청 소관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침과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시설이 일반시설에 비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교육시설 화재안전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2019년 12월 3일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0.12.4. 시행예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시설별 화재안전·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이 보고서는 교육시설 화재 발생현황, 화재안전 관련 법령, 교육부의 종합대책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함
○ 첫째, 화재안전 예산 확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육시설 화재안전 예산 마련에도 대비하여야 함
○ 둘째, ‘교육시설 화재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시 교육시설의 유형별 특성, 교육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갖고 있는 특수성, 학생 등 교육시설별 이용자의 발달 및 이용 특성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함
○ 셋째, 2025년까지 취약시설의 순차적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시 지역 및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야 하고, 학교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02-6788-4702, dnlee@assembly.go.kr
교육문화팀 최재은 입법조사관보, 02-6788-4707, jechoi@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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