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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번호 7192 작성일자 2020-09-17 조회수 343
형사사법공통시스템,
① 전자문서의 활성화, ② 제공정보의 세밀화·차등화, ③ 안정적인 전담인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국민의 권익 신장 강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18일(금)「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축한 IT 관리체계임
○ 각 형사사법기관은 각각의 KICS 전용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 각 기관간 KICS 연계업무와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이 2010년 구축되어 국민에게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지 10년이 경과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바 없음. 이에 본 보고서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처리가 투명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있음
○ 첫째, 형사사법정보를 보다 세밀하고 차등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의 공개여부·폐기·보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함
○ 둘째,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업무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이 제공하는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전달채널인 형사사법포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장기적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서명 또는기명날인으로 간주하는 규정, 전자방법으로 통지·송달을 인정하는 규정 등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피의자 혹은 변호인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박혜림 입법조사관02-6788-4542, mette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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