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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에 생계안정 지원된다
번호 6560 작성일자 2020-01-09 조회수 882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에 생계안정 지원된다
- 국회「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의결 -

국회는 1월 9일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따른 자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살처분, 도태를 통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도모하였다.

지난 해 9월 17일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요구돼 왔던 상황이다.

국회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가의 방역수준을 확보하고, 역학조사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경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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