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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 실시
번호 7319 작성일자 2020-10-16 조회수 221
기재위, 한국은행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적 역할 주문
- 한국은행, 가계부채, 물가관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한국형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검토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6일(금)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에 비해 한국은행의 목표 및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고,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한국은행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경제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성 등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에 보다 적극적 역할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부채 및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필요성,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물가안정목표제를 명확히 하고 대응할 필요성, ▲재정당국과 협조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한국은행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 ▲한국형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및 발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 ▲물가안정목표제 외의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한 검토 필요성, ▲금통위의 적극적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과다한 직원 복지 및 학술연구 투입 비용 문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인하 필요성, ▲IT 담당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 ▲위조지폐 및 손상화폐 문제, ▲토지보유세 증대 및 토지기본소득 도입, ▲노동소득분배율 통계 방식의 적정성,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 증대 필요성, ▲당기순이익 법정적립비율 조정 문제, ▲지역화폐에 대한 분석 필요성, ▲핀센(FinCEN,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 의심거래 문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의 필요성, ▲직원 성별구성의 다양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들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9일(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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