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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고령사회에의 대응을 위하여 잦은 외래 진료·긴 재원일수 등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양상을 변화시킬 의료 정책 필요
번호 6645 작성일자 2020-02-20 조회수 419
초고령사회에의 대응을 위하여 잦은 외래 진료·긴 재원일수 등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양상을 변화시킬 의료 정책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21일(금),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보고서를 발간함

□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수진 건수 1위 국가(16.6회)로 보고되어 왔으며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평균 7.3일의 두 배가 넘음

□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자원은 의사인력은 적고 병상·장비는 많은 편임
○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임
○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려면 ‘진찰 시간 최소화’가 불가피할 것인 바, 이는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인데 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잦은 외래 진료와 긴 재원일수 등의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러한 양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여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팀장 02-788-4720, jkle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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