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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핵제도와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번호 6649 작성일자 2020-02-21 조회수 421
탄핵제도와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24일(월), 「탄핵제도의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탄핵은 국가권력담당자의 헌법침해상황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비상적 성격의 제도로서, 실제로 탄핵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난 대통령 탄핵 등과 관련해서도 절차나 권한대행 권한범위 등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2016년 이래 소위 사법농단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관탄핵이 문제가 된 바가 있었음

□ 탄핵시 제도적 미비로 인한 혼란과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탄핵사유, 절차, 권한정지 등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 탄핵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탄핵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탄핵소추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검토 등 심사숙고할 수 있는 필수적 절차를 마련하면서도 불필요한 시간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탄핵소추의 취하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여 취하가능여부와 그 요건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도 피소추자의 권한정지에 관한 사항,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미국헌법례와같은 탄핵에 대한 사면제한, 탄핵시 헌법재판관 공백상황발생시의 문제, 헌법재판관 탄핵시 문제, 탄핵 각하나 기각 결정시 비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선화 입법조사관 02-788-4531, seonhwa@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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