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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번호 2929 작성일자 2020-09-21 조회수 398
9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이번 주 국회 의사일정

지난 주 금요일(9.18.)부터 4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4차 추경안은 내일(9.22.)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9.22.)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임.
목요일(9.24.)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이번 주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 일정이 다수 예정되어 있음. 특히, 목요일에 열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코로나19 관련 원격 영상회의 관련 내용을 담은「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임.
아울러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위해 이번 주까지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임.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장 내 50인 참석 제한, 위원회별 피감기관 대기공간 인원 50인 제한, 마스크 의무착용, 취재진·대기자 거리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임. 한편, 국회는 국정감사 전(10.6.)까지 7개 상임위원회에 회의장 ‘원격 출석’을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체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 전체에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을 모두 완료할 예정임(위원회 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이번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두 건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됨. 현재 조병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며, 내일(9.22.) 10시에는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음.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3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40건임.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 사회격리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안이 8건(누적 18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 접근 금지 의무·특정 지역 출입 제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 거리를 기존의‘100미터 이내’에서‘1킬로미터 이내’로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장치를 부착한 아동 성범죄자들이 주거지역 200m 밖 이동금지·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피해자 주변 5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있음.
이 외에 악성댓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정법안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구간 제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 지정·운영·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국민 생활밀착형 법안도 다수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8월 26일(수) 공개되었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공개된 지 25일만인 9월 19일(토) 18시경 국민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되어, 오늘(9.21.) 9시 30분경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음. 같은 날 공개된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요청하는 청원’도 현재 10만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음.
이 외에‘남성가족부 창설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 정책과 그린뉴딜 실현을 요청하는 청원’등 총 2건이 지난 주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2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2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요청에 관한 청원’ 등 총 12건임.

□ 국회 소속기관 주요 일정

- 공보기획관실은 대면 기자회견의 빈도를 완화하고, 방역관계상 외부인 배석을 제한하고 있는 대면 기자회견의 대안으로 활용코자 수요일(9.23.)부터 비대면 기자회견을 지원함. 영상회의 시스템(웹엑스)을 통해 의원이 온라인 회견장을 개설하고 기자 및 배석자가 개인 PC 및 모바일로 참여하는 방식임. 회견영상은 녹화되어 국회홈페이지 미디어자료관에 게시될 예정임.
- 의정연수원은 이번 주 목요일(9.24.)부터 다음 주 월요일(9.28.)까지 3일간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을 실시함.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은 조례안 심사 및 사례연구, 예결산 심사 및 사례연구, 회의운영론 등을 주요 과목으로 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임.
- 이번 주 일요일(9.27.) 국회방송이 지역민영방송과 공동제작한 특집토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발전방안」이 방송됨. 이번 특집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성주 의원, 국민의 힘 송언석·박수영 의원이 출연함.
- 국회도서관은 화요일(9.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원격수업 관련 미국 입법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40호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주 두 건의 비대면 간담회를 실시함. 목요일(9.24.) 오후 2시 보육 및 교육기관·아동복지시설 간담회 첫 시리즈인 ‘시설 전반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에 대한 간담회’가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에서 화상회의로 열릴 예정임. 금요일(9.25.)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2실에서는 ‘호주의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비대면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임.
※ 국회 소속기관별 발간물 일정은 첨부된 국회주간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0. 9. 21. ~ 20. 9. 25.)
2. 국민동의청원 현황(9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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