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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번호 2933 작성일자 2020-09-28 조회수 335
10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추석 연휴기간 개인방역수칙 준수 협조 안내

추석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출입기자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기원하며 마스크 착용·손 씻기·이동 자제·사람 많은 곳 피하기 등 코로나19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림.
국회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코로나19 상황대응반을 운영하여 공백 없는 신고 접수·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시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소집하여 대응할 예정임. 출입기자분들께서도 추석 기간 동안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있을 시 국회 안전상황실(02-6788-2000)로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림.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07건임.
특허·산업기술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3건(누적 7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등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특허침해와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증명자료 사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특허소송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의 「특허법」개정안이 있음.
이 밖에도 친환경성 및 편리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자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 마련 및 전자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소형·준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개정안 등 환경과 민생을 고려한 세법 개정안도 24건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마스크 의무화 폐지·코로나 각종 통제 해제 등 국민 건강 주권 회복에 관한 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건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1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QR코드 사용 폐지 및 1차원 바코드 사용, 사전선거 폐지 및 부재자 투표 부활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및 ‘정부의 빠른 탈석탄 정책과 정확한 목표의 그린뉴딜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2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오늘(9.28.) 오전 10시 30분 2020년도 제3차 국회사무총장 주재 수석전문위원 간담회가 종합상황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렸음. 이번 간담회에서는 10월 7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상임위원회별 국감 현안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조치사항을 점검하였음.
- 국회 경호기획관실은 일명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4주간 의원회관· 본관·도서관 등 국회 경내 모든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담인력이 카메라렌즈 탐지기·열화상카메라·미세주파수탐지기 등의 전문장비로 철저하게 점검을 진행 중임.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2018년 10월부터 매년 연 4회의 불법카메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현재까지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음. 앞으로 국회사무처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더욱 확대하여 연간 약 80만 명이 방문하는 국회가 안전한 업무활동 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도서관의 미래 지능정보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대국민 대상 「제3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공모 및 참가접수가 오늘(9.28.)부터 시작됨. 학생·일반인· 기업개발자 누구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를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음.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 (www.paas-ta.co.kr)에서 받으며 본선과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주 코로나19 위기 속 국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두 건의 보고서를 발간함. 화요일(9.29.)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엔·회원국 의회·국제의회연맹 간 상호협력에 관한 유엔 결의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살펴 본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이 발간되며, 수요일(9.30.)에는 원격의회 관련 해외입법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이 발간됨.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0. 9. 28. ~ 20. 10. 2.)
2. 국민동의청원 현황(9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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