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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 소개
번호 408 작성일자 2020-09-01 조회수 194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배포일: 2020. 9. 1. (화)
기획담당관실
☏ 02)6788-4128
www.nanet.go.kr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 소개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3호, 통권 제137호) 발간 -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월 1일(화)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미국, 싱가포르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3호, 통권 제137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단속체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이륜자동차는 최근에 1인 가구 증가 및 언택트 문화 확산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과 미적발 위법 운행이 빈번하지만, 현재 단속카메라가 전면 촬영으로 설정되어 있어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한 이륜자동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 미국 뉴욕주 역시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후면 단속카메라와 교통경찰이 하는 단속이 병행된다. 싱가포르에서는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한다. 번호판의 소재는 알루미늄, 크롬도금 등으로 다양하고, 후면 번호판의 부착 위치는 일률적인 반면, 전면 번호판은 반드시 정면이 아니더라도 한 방향 이상에서 구별하기 쉽게 융통성을 부여하여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이륜자동차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 카메라를 후면에 두거나,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핵심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 문의 :
법률정보총괄과 김정임 전문경력관 ☏ 02-6788-4755
보도자료담당 고주현 주무관 ☏ 02-678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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