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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번호 456 작성일자 2020-06-09 조회수 587
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6.8(월)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2020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 등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 「2020 대한민국 재정」, 「2020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2020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

□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향후 발간일정>


① NABO 정책자료집Ⅱ

□ 두 번째 묶음인 「NABO 정책자료집Ⅱ」는 우리 경제가 놓인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시리즈(총 6권)”로 6월 중 발간 예정이다.

□ 「NABO 정책자료집Ⅱ」와 함께 제20대 국회 임기 중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를 정리한 「경제지표로 보는 제20대 국회」, 제21대 국회 임기 중 예측되는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는 「제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이 각각 발간될 예정이다.

② 장기 재정전망 시리즈
□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전망 결과와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장기 재정전망 시리즈(총 2권)”가 발간된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재정을 전망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이 6월, 국가재정의 장기재정을 전망하는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이 8월에 각각 발간될 예정이다.

③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 지방재정의 통합재정·재정자립도 등 주요 재정지표와 관련 법령, 예결산 과정을 소개하고 지방재정 관리제도, 지방재정 조정제도, 재정분권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을 분석·정리하는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8월 중 발간 예정이다.

[붙임]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 가이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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