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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3회,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12. 13(금) 이유봉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번호 99 작성일자 2019-12-09 조회수 583
2019-43회,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12. 13(금) 이유봉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13일(금) 11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유봉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자의 이력과 발표문 요약은 아래와 같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발표내용>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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