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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치쇄신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번호 1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1447

 

Ⅰ. 국회 정치쇄신 자문위원회 활동경과 1
Ⅱ. 자문위원회 건의내용 요약 7
Ⅲ. 국회의원 특혜 개혁 방안 16
1.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방안 16
2.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금지 강화 방안 24
3. 의원 세비지급 개선 방안 29
4.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방안 31
Ⅳ. 선거구획정 등 불합리한 정치제도 개선 방안 39
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중립성 강화 방안 39
2. 상임위원 선임시 이해관계 충돌방지 강화 방안 46
3.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증액 49
4. 출판기념회 규제 강화 방안 51
Ⅴ. 국회운영 제도 개선 방안 53
1.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53
2.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59
3. 긴급현안질문 제도 개선 62
4.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 보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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