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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22. 1.27. 목)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www.assembly.go.kr (02) 6788- 2050, 2523 |
대선이 국민안전과 민생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선거 한복판서도 흔들리거나 치우칠 수 없어
대선 판세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이 ‘인사청문회’개선 적기
여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가동해야
국민통합 물꼬를 열 ‘선국후당’과 ‘단계적 개헌’추진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덕담을 나누는 때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엄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3년째 우리에게
짙은 시련의 그림자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 덕분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2020년 코로나가
빠르게 퍼질 무렵 출범했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대유행을 국난으로 규정하고
입법과 정책지원 역량을 모았습니다.
●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기틀 다진 21대 국회
여야는 민생지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차례의 추경을 여야가 합의해 마련했고
예산안은 2년 연속 법정기한 안에 처리했습니다.
당장 지원 규모는 미흡할지라도
때는 놓치지 말자고 한마음이 됐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물꼬도 여야가 한뜻으로 텄습니다.
20년 묵혔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이처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인년 새해
첫 임시 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한복판에 선 지금
국회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코로나 대책 등 민생 앞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한 치의 치우침도 없어야 합니다.
힘을 잃어 가는 소상공인,
꿈을 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외침을
한시도 잊어선 안됩니다.
대선이 국민안전과 민생에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은 하루가 다급합니다.
21대 국회가 지금까지 이뤄낸
여야 협치의 선례를
올해도 더욱 다져 나갑시다.
의회정치의 기틀을 확립해
국회의 확고한 전통으로
뿌리 내리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40여 일 뒤에는 대통령선거가
판가름 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합시다.
정책역량 검증보다는 여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의 낡은 틀을 걷어냅시다.
● 새 정부 인사청문회, 도덕성과 정책역량 투 트랙 검증
지금의 청문회 제도론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인재를 중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나서길 꺼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처는 현직 차관도 포함해
10여 명을 천거해도 사양했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엄정하게 물읍시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사전검증 자료 등을
공유해 비공개 청문을 더 엄격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진국의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운영됩니다.
지난해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합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주십시오.
대선 승패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기회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비해야 할 제도가 또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련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회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출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22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은 곧 시대정신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세계질서 격변기에
꼭 필요한 든든한 언덕이 될 것입니다.
● 국민 분열,갈등의 뿌리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의 뿌리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있다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장이 지난해 덕망 있는
정계‧학계‧ 언론계 인사들에게 의뢰해 만든,
국민통합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결론 역시
국회의장 생각과 꼭 같았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진보, 보수의 전문가들이
함께 마흔여덟 차례의 토론을 거쳐
만든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통합은 대통령 의지나 선의에 따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권력은 스스로 더 강해지고, 더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풀 일입니다.
35년이 지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번 대선 직후 개헌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또 5년을 허비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앞서가기는커녕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현행 헌법은,
마치 겨울철에 부채를 든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 국익 앞에 좀 더 당당해야 합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청소년 정당 가입 허용 등과 같은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야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정개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력한 정치지도자들이 개헌구상을 밝히는 등
개헌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
개헌의 동력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밀도 있게 논의를 하면,
기후변화와 지방 분권 등,
합의된 부분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겁니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등은 더 논의를 거쳐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때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제 공급망 균열…‘경제안보 체제’ 구축 절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인
‘경제안보’체제 구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가치 사슬에서
서로 상대방을 배제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탈동조화라는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태풍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불화수소와 요소수 등
원자재 하나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EU와 일본 등 선진국이 법과 기구를 만들어
이에 대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가칭 경제안보추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각국이 원자재 공급망 확보는 물론
기간산업 인프라 설비,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안보 체계를 다지는 포석입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경제안보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고 수입자원에
크게 의지하는 우리로선 국운이 걸린 일입니다.
경제가 안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초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선거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미중 패권 다툼과 세계 공급망 재편.
이 대전환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손을 잡을 때
희망을 볼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봅시다.
해답은 단순명료합니다.
‘선국후당(先國後黨)’입니다.
대선 기간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라 먼저, 국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이번 회기에 임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설 연휴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보람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