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7. 25.(월) 조간(온라인 :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2. 7. 25.(월)

 

보도내용

문의

연구 담당자

이선화 연구위원

(02- 2224- 9807)

홍보 담당자

전예솔 행정원

(02- 2224- 9821)


국회미래연구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복지 전략 제안


-  소득 기반 사회보험,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9호(표제: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를 7월 25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 논의가 서구의 개별 복지제도를 이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 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안적 복지 전략은 복지체제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이중 노동시장에 기인한 역진적 선별성 등 한국 복지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scheme)이다. 대안적 전략은, 1) 전 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재편, 2) 사회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3)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구조 구축 및 이를 위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인적자본 고도화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 증가율 하락,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적 잠재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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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공적 복지에서도 복제되는 복지 이중화를 극복하는 한편, 복지 강화가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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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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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목록]

구분

회차

표제

저자

발간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20- 08- 20

제2호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0- 09- 03

제3호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20- 09- 17

제4호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20- 10- 15

제5호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20- 11- 12

제6호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정영훈,

박성원

20- 11- 19

제7호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20- 11- 26

제8호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20- 12- 10

제9호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김유빈

20- 12- 24

제10호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21- 01- 07

제11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21- 01- 21

제12호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21- 02- 18

제13호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21- 03- 04

제14호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21- 03- 18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21- 04- 01

제16호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주요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21- 04- 15

제17호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21- 04- 29

제18호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21- 05- 13

제19호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21- 05- 27

제20호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1- 06- 10

제21호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06- 24

제22호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박상훈

21- 07- 08

제23호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김유빈

21- 07- 22

제24호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

21- 08- 05

제25호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1- 08- 19

제26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1- 09- 02

제27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

조해인,정훈

21- 09- 16

제28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1- 10- 07

제29호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1- 10- 21

제30호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21- 11- 04

제31호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21- 11- 18

제32호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21- 12- 09

제33호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이채정

21- 12- 15

제34호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21- 12- 23

제35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

21- 12- 30

제36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김유빈

22- 01- 10

제37호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22- 01- 24

제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22- 02- 07

제39호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22- 02- 21

제40호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22- 03- 07

제41호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22- 03- 18

제42호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22- 04- 04

제43호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

22- 04- 18

제44호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

22- 05- 02

제45호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22- 05- 16

제46호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22- 05- 30

제47호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22- 06- 13

제48호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22- 07- 11

제49호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22- 07- 25

국제전략 Foresight

제1호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20- 09- 24

제2호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20- 11- 05

제3호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차정미

21- 08- 12

제4호

포스트 펜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김태경

21- 10- 14

제5호

미래전쟁과 군사- 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차정미

21- 11- 11

제6호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박성준

21- 11- 25

제7호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차정미

21- 02- 14

제8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22- 04- 25

제9호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김태경

22- 06- 20

제10호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박성준

22- 07- 04

Futures

Brief

제1호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박성원

21- 07- 29

제2호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21- 08- 26

제3호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21- 09- 30

제4호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박성원

21- 12- 02

제5호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박성원

22- 01- 10

제6호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김은아

22- 02- 28

제7호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박성원,

김유빈

22-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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