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
|||
보도일시 |
2022. 7. 25.(월) 조간(온라인 :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배포일시 |
2022. 7. 25.(월) |
|
|||
보도내용 문의 |
연구 담당자 |
이선화 연구위원 (02- 2224- 9807) |
|||
홍보 담당자 |
전예솔 행정원 (02- 2224- 9821) |
국회미래연구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복지 전략 제안 - 소득 기반 사회보험,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제시 -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9호(표제: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를 7월 25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 논의가 서구의 개별 복지제도를 이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 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안적 복지 전략은 복지체제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이중 노동시장에 기인한 역진적 선별성 등 한국 복지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scheme)이다. 대안적 전략은, 1) 전 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재편, 2) 사회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3)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구조 구축 및 이를 위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인적자본 고도화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연구책임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 증가율 하락, 총요소생산성의 점진적 하락 등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적 잠재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복
- 1 -
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공적 복지에서도 복제되는 복지 이중화를 극복하는 한편, 복지 강화가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 2 -
[이미지]
- 3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목록]
구분 |
회차 |
표제 |
저자 |
발간일 |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미래전략 Insight |
제1호 |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
김유빈 |
20- 08- 20 |
제2호 |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
박성원 |
20- 09- 03 |
|
제3호 |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
김홍범 |
20- 09- 17 |
|
제4호 |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
박상훈 |
20- 10- 15 |
|
제5호 |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
김현곤 |
20- 11- 12 |
|
제6호 |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
정영훈, 박성원 |
20- 11- 19 |
|
제7호 |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아 |
20- 11- 26 |
|
제8호 |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여영준 |
20- 12- 10 |
|
제9호 |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
박성원, 김유빈 |
20- 12- 24 |
|
제10호 |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
민보경 |
21- 01- 07 |
|
제11호 |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
성문주 |
21- 01- 21 |
|
제12호 |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
허종호 |
21- 02- 18 |
|
제13호 |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
박성준 |
21- 03- 04 |
|
제14호 |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정훈 |
21- 03- 18 |
|
제15호 |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
여영준 |
21- 04- 01 |
|
제16호 |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주요 개혁의제 제언 |
이선화 |
21- 04- 15 |
|
제17호 |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
허종호 |
21- 04- 29 |
|
제18호 |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
조인영 |
21- 05- 13 |
|
제19호 |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
이채정 |
21- 05- 27 |
|
제20호 |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
김현곤 |
21- 06- 10 |
|
제21호 |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
박성원 |
21- 06- 24 |
|
제22호 |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박상훈 |
21- 07- 08 |
|
제23호 |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김유빈 |
21- 07- 22 |
|
제24호 |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
전준 |
21- 08- 05 |
|
제25호 |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
민보경 |
21- 08- 19 |
|
제26호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
성문주 |
21- 09- 02 |
|
제27호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
여영준, 조해인,정훈 |
21- 09- 16 |
|
제28호 |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
박현석 |
21- 10- 07 |
|
제29호 |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
박성준 |
21- 10- 21 |
|
제30호 |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조해인 |
21- 11- 04 |
|
제31호 |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
이선화 |
21- 11- 18 |
|
제32호 |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
성문주 |
21- 12- 09 |
|
제33호 |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이채정 |
21- 12- 15 |
|
제34호 |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
민보경 |
21- 12- 23 |
|
제35호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
정훈 |
21- 12- 30 |
|
제36호 |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
22- 01- 10 |
|
제37호 |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
이상직 |
22- 01- 24 |
|
제38호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
허종호 |
22- 02- 07 |
|
제39호 |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
김현곤 |
22- 02- 21 |
|
제40호 |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
박현석 |
22- 03- 07 |
|
제41호 |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
이선화 |
22- 03- 18 |
|
제42호 |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
여영준 |
22- 04- 04 |
|
제43호 |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
김은아 |
22- 04- 18 |
|
제44호 |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
박상훈 |
22- 05- 02 |
|
제45호 |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
박성원 |
22- 05- 16 |
|
제46호 |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
성문주 |
22- 05- 30 |
|
제47호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이채정 |
22- 06- 13 |
|
제48호 |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
민보경 |
22- 07- 11 |
|
제49호 |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
이선화 |
22- 07- 25 |
|
국제전략 Foresight |
제1호 |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
유재광 |
20- 09- 24 |
제2호 |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
유재광 |
20- 11- 05 |
|
제3호 |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
차정미 |
21- 08- 12 |
|
제4호 |
포스트 펜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
김태경 |
21- 10- 14 |
|
제5호 |
미래전쟁과 군사- 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
차정미 |
21- 11- 11 |
|
제6호 |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
박성준 |
21- 11- 25 |
|
제7호 |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과 전략, 한국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의 역할 |
차정미 |
21- 02- 14 |
|
제8호 |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
박성준 |
22- 04- 25 |
|
제9호 |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
김태경 |
22- 06- 20 |
|
제10호 |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
박성준 |
22- 07- 04 |
|
Futures Brief |
제1호 |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
박성원 |
21- 07- 29 |
제2호 |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
조해인 |
21- 08- 26 |
|
제3호 |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
이상직 |
21- 09- 30 |
|
제4호 |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
박성원 |
21- 12- 02 |
|
제5호 |
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 |
박성원 |
22- 01- 10 |
|
제6호 |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
김은아 |
22- 02- 28 |
|
제7호 |
이머징 이슈를 발견할 기회의 창: 갈등 관련 10대 이머징 이슈와 시사점) |
박성원, 김유빈 |
22- 07- 18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