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22. 8. 16.(화)부터

자료배포일: 2022. 8. 16.(화) 

총 매수: 1매 (보고서 별도 첨부)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02- 6788- 4529)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16일(화)「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1990년대 말부터 약화되었던 대서양 동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복원·강화되고 있으나, 동맹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함 

○ 대서양 동맹은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 경제 침체의 현실화 여부,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와 미국과 유럽의 대중 전략 변화 등 유럽 내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미국과 유럽이 대러 안보정책에서 상호 동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NATO는 이번 전쟁을 통해 (구)소련 혹은 러시아 견제와 회원국의 영토 수호라는 기존 임무를 되찾았음. 또 스웨덴과 핀란드 등 중립국이 NATO에 가입함으로써 이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서양 동맹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국가로까지 확전될 경우, 확전 없이 장기전이 될 경우, 단기간 내에  종전·휴전될 경우 등으로 나누어 전망해 볼 수 있음 

○ 물류난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안보 위기가 심각해질경우 우리나라 외교안보·경제정책도 다층적·다면적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심성은 입법조사관 (02- 6788- 4529, shimsungeu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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