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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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목)

공보담당관실

02- 6788- 3655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담당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 구병성

(02- 6788- 501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개최

-  남인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전재수·김상훈 간사 선임, 향후 운영방안 논의 -

-  남인순 위원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제도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 ‧ 정치제도를 마련할 것” -


국회 선진화와 정치관계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출범한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오늘(8.18.) 오후 2시 첫 회의 개최하였다.

*논의 사항: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및 간사(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김상훈)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속, 코로나 19의 재확산,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우리 국민이 큰 시련에 직면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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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민생을 해결하는 일 잘하는 국회로 거듭나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운영제도와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 ‧ 정치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공정하고원만한 회의 진행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회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 22일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 끝.


※ 참고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더불어민주당(8인)

남인순(위원장), 전재수(간사), 김영배, 맹성규, 문정복, 신정훈, 이탄희, 허  영

국민의힘(8인)

김상훈(간사), 강민국, 이양수, 이용호, 장동혁, 정희용, 조해진, 최형두

정의당(1인)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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