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별첨] 국정감사 정책자료 및 시정처리결과평가 주요 사례

◎ 국정감사 정책자료 주요 사례

주 제	소관 위원회	피감기관	내용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현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스토킹 112신고가 일 평균 4.1배 증가(23.8건→97,6건)하는 등 적극적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로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였던 여성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일각에서 적극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가장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인 ‘4호 조치(국가경찰관서 또는 구치소 유치)’는 인용률이 43.2%로 나머지 잠정조치 인용률 91.2%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개선방안 ❍ ‘4호 조치’는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의 일종인 ‘구류(拘留)’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적정한 중간단계 조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4호 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음 ❍ 잠정조치로서의 전자장치 임시 부착 제도 도입은 기존 4호 조치에 비해 보다 완화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므로, 법무부 또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 현황 ❍ 기시다(岸田文雄) 내각은 2022년 1월 28일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함. 2023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개선방안 ❍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센터 및 21개국 대표로 이루어진 세계유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외교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신속획득시스템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 현황 ❍ 현행 신속획득시범사업은 군 소요와 연계 보장이 어렵고, 사업 성공 후 다시 기존 획득절차에 따르므로 사실상 신속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후속 양산사업 연계도 불가능하여 업체의 참여 유인이 적다는 한계점이 지적됨 ❒ 개선방안 ❍ 중장기적으로 신속획득시스템을 비롯한 무기체계의 획득방식 다양화 및 관련 조직 정비와 예산 확대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사업선정 시부터 군 소요가 반영되고, 시범 운용 후 바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또는 양산사업에 대한 우선권 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업체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자동차세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현황 ❍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으로 무게(공차 중량), 최대 출력(kW), 취득가격 등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검토할 수 있음
공직선거 투·개표 관리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황 ❍ 제18대 대선 등 최근 선거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투·개표 관련 사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부족이 투·개표 관리 부실로 이어짐 ❒ 개선방안 ❍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통한 교육이나 사이버 교육, 공무원연수원이나 선거연수원 등을 통한 교육 등 투·개표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재외선거사무 중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투표율은 23.8%로, 제20대 총선(41.4%)과 제19대 총선 (45.7%) 투표율의 절반 수준임 ❍ 재외선거인 등은 현행법에 따라 재외투표 개시 이후 귀국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판결함 ❒ 개선방안 ❍ 국가 위기 상황시 재외선거사무를 위해 각국 공관과 일찍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관 외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미리 검토 필요 ❍ 재외선거인 등의 귀국투표 보장 방안 모색 필요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현황 ❍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다소 미비함 ❒ 개선방안 ❍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의 대상으로 정하거나 공직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 현황 ❍ K사 상장 직후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각하여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6개월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함 ❒ 개선방안 ❍ 의무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면, 매도물량이 집중되어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내부자가 주식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현황 ❍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기업집단과 동일인을 함께 지정하고 있음 ❍ 동일인 지정이 기업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 ❍ 따라서 △동일인 개념의 마련, △기업집단 현실을 고려한 동일인 지정요건의 보완, △동일인 지정에 대한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과 관련하여 향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법인세제 개편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현황 ❍ 윤석열정부는 2022년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개선방안 ❍ 법인세제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촉진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의 기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발생으로 재정여력 저하 등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현황 ❍ 2015년 이후 2021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46% 상승(연평균 1.24% 상승)했음에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변동은 미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은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증세효과에 의해 점점 커지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소득공제를 간소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여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주요 산업 탄소중립 실행 전략 점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현황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2018년 대비 81.4% 감소를 목표로 수립된 추진전략이 이행 중임 ❒ 개선방안 ❍ 탄소 다배출 7대 산업(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을 중심으로 실행 전략과‘배출·흡수·제거’등 기술 투자 및 협력 로드맵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 필요
통상환경 변화와 농업 부문 대응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현황 ❍ 2022.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4.15.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발표로 기체결 FTA 대비 피해 규모 확대, 농수산업계의 생산감소 등 피해산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개선방안 ❍ 통상이슈가 국내 농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분석에 기체결 FTA와 연계한 정밀한 단계의 정성분석과 부분균형분석을 수행하고, 인도- 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추가 협정 가입 추진 시에도 농수산업 등 피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여 피해 규모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 필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현황 ❍ 2006년 5월 24일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번(2012년, 2014년)의 특례 규정으로 납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시점 및 부과대상, 재건축부담금 산정체계 및 부과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개선방안 ❍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조합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별 부담금액으로 산출할 때 1주택자 및 장기간 거주한 실소유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누진방식으로 적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율(10~50%)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초ㆍ중ㆍ고교 사교육비 경감	교육위원회	교육부	❒ 현황 ❍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2022.3.11.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 사교육 참여율은 두 번째로 높았음 ❍ 코로나19 이전의 학교로 회복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움. 이에 이전과 다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개선방안 ❍ 사교육비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교육비를 실효성 있게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마련,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질 제고,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 검토,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 실시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 필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 문체부는「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올해 초 발표된‘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과 연습‧창작 공간이 부족하다고 조사됨 ❍ 또한,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은 문체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됨 ❒ 개선방안 ❍ 정책 및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법들의 개정 및 정비 필요 △(문화예술진흥법) 공공문화시설에서 정기공연 및 전시 개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시설개선 및 접근권 보장, △(공연법) 공연기회 보장 및 시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현황 ❍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편향성 문제, 불공정행위, 맞춤형 광고 독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주요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함 ❒ 개선방안 ❍ 온라인플랫폼의 자체적인 자율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마련,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지표 개선,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필요 ❍ 적극적인 실태조사 추진, 익명제보센터 도입 등과 함께 미국･EU의 규제 추세에 맞추어 인앱결제 대응 강화 검토 필요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현황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현황 ❍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등을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장이나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개선방안 ❍ 현행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2015년 노사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한 것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임 ❍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제가 사업장에 안착하였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현 근로시간 실태의 정확하고 세밀한 파악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전제로 노사정 합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점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현황 ❍ 커피소비의 취향이 테이크아웃, 아이스음료 선호로 1회용컵 사용이 증가함 ❍ 금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일 변경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됨 ❒ 개선방안 ❍ 법률 시행 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 ❍ 컵보증금제의 시행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 ❍ 컵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개인컵 사용 등을 포함한 내용의 소비자 홍보방안 마련 및 1회용컵을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 확대설치 방안 필요
정부의 연금개혁 준비 검토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현황 ❍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과 110대 국정과제에 연금개혁 이슈가 포함되었고, 지난 5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강조한 바 있음 ❍ 국회는 지난 7월 22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향후 일정과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별도로 정부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함 ❍ 정부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던 기초연금 인상 과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제도 개선사항,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통합논의 검토, 다층소득보장체계를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개혁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음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 현황 ❍ 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는 21명이었으나 2022년 12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직접소송 변호사는 6명에 불과함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은 18.7%에 그치고 있음 ❒ 개선방안 ❍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을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