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  목

요  지

동의기간

1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에 관한 청원

부정선거 위험논란이 많은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를 요청함

7. 11.

∼ 8. 10.

2

남양주시 교통 해결에 관한 청원

남양주시에 왕숙 지구에 신도시가 개발 예정인데 서울에 접근할 지하철과 버스 등의 배차 간격이 크고 교통여건이 열악하므로 개선을 요청함

7. 11.

∼ 8. 10.

3

국가철도공단 주간, 야간 철도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에 관한 청원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주간, 야간 가릴 것 없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 진동, 분진을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영업활동이 어려우므로 공사 중지 등의 대책을 요청함

7. 11.

∼ 8. 10.

4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모 고등학교 처벌에 관한 청원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와 달리 안산의 모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는 정직하게 대입을 준비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므로 처벌을 요청함

7. 14.

∼ 8. 13.

5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소비자원에 관한 청원

고장난 제품에 대한 수리업체의 과도한 수리비  산정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구제가 아닌 중재만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바, 이러한 업체사기에 대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강력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마련을 촉구함

7. 14.

∼ 8. 13.

6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 비리와 폭력에 관한 청원

부산 감만1구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과 일반분양 희망자 간 분쟁이 진행 중으로 서류갈취, 조합원의 집 무단침입,  협박,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함

7. 15.

∼ 8. 14.

7

종합부동산세 악법 폐지에 관한 청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중복과세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다주택자라는 이유와 주택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이고 강탈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줄 것을 청원함

7. 18.

∼ 8. 17.

8

기후 위기로부터 내 아이 목숨을 살리고 싶습니다에 관한 청원

기후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삼림 조성, 플라스틱 사용 제한, 온실가스 제한, 기후위기 보도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함

7. 18.

∼ 8. 17.

9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청원

코로나 확진 시 격리기간 7일의 기준과 인과성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요청하며,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기위한 코로나 확진의 인과관계와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함

7. 18.

∼ 8. 17.

10

동탄우남퍼스트빌테라스 위험군 하자보수 불이행 건에 관한 청원

작년 9월 완공되어 거주중인 아파트 하자중 위험군에 속하는 외벽과 2층 계단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를 촉구함

7. 19.

∼ 8. 18.

1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중 마스크 관련 조항 삭제 재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감염병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개인의 신체 자유 제한은 과도하므로 마스크 착용 관련 법률조항의 삭제를 요청함

7. 19.

∼ 8. 18.

12

사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회사의 안일한 대처에 관한 청원

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정비사의 유가족에 대해 해당 회사는 사과는 커녕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사용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바, 회사의 사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수습을 요청함

7. 19.

∼ 8. 18.

13

머그샷 제도 도입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관한 청원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있지만 검찰송치후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과 같이 피의자의 얼굴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함

7. 21.

∼ 8. 20.

14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정부가 주는 권리의 부당함에 관한 청원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자가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함

7. 21.

∼ 8. 20.

15

국내쌀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제안에 관한 청원

국민 주식으로서 소비되던 쌀의 소비량이 줄어 농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바,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 유통 지원, 지역쌀 소비 음식점과 공장에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함

7. 21.

∼ 8. 20.

16

살인, 강간,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의 원칙적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증거 유무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함

7. 26.

∼ 8. 25.

17

페이스북, 인스타 개인정보부당수집 금지법 신설에 관한 청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당한 개인정보수집을 원천 금지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규정 마련을 촉구함

7. 26.

∼ 8. 25.

18

세마역 주변 소음 문제 해결 요청에 관한 청원

세마역은 방음벽이나 안전시설이 여타 지하철·기차역처럼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음과 진동도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세마역의 주변 역사환경을 개선해주길 요청함

7. 26.

∼ 8. 25.

19

화성연쇄살인 몽타주 도용에 대한 반 묻지마 제보법과 반 묻지마 대처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범죄자 검거를 위한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일반 시민을 모델삼아 몽타주를 제작함에 따라, 묻지마식 제보와 묻지마 대처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법 제정을 요청함

7. 26.

∼ 8. 25.

20

흉악범 사형집행 요청에 관한 청원

흉포한 죄를 지었더라도 사형선고는 커녕 무기징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징역이 최고형이므로,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형집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함

7. 26.

∼ 8. 25.

21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청원

아동학대 보육교사는 아동보육 현장에 다시는 재취업을 할 수 없게 하고,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많아 돌봄이 어려우므로 보육교사의 법정 담당 아동 수의 축소 규정 마련을 건의함

7. 26.

∼ 8. 25.

22

동물학대 범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동물학대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그 잔인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므로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 상해 및 살해와 동물학대 게시글, 동영상 게재 및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의 마련을 요청함

7. 26.

∼ 8. 25.

23

내각제, 유사내각제 반대에 관한 청원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각제 혹은 유사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추진은 국가 안보와 존립에 위협되므로 반대함

7. 27.

∼ 8. 26.

24

저의땅에 무단으로 공사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옆의 번지 건축주가 저의 땅에 동의없이  철근배근을 무단접류하는 등 무단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다가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구청이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관련 담당자 조사 및 즉시 원상복구를 요청함

7. 27.

∼ 8. 26.

25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것으로 경찰국 신설안의 철회를 요청함

8. 1.

∼ 8. 31.

26

유튜브 개 도축 전문가에 관한 청원

유튜브 개 도축 전문가가 개에 대해 식용을 넘어 학대를 조장하고 있어 이러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청함

8. 1.

∼ 8. 31.

27

직원의 SNS를 불법사찰하여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회복지시설 처벌에 관한 청원

군산시가 사립대에 운영을 위탁한 가족센터에서 부당해고한 직원의 업무용 pc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고 습득한 개인 카카오톡 내용을 토대로 다른 직원들을 회유·협박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였는바, 이러한 불법사찰과 인권유린을 바로 잡기 위해 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함

8. 1.

∼ 8. 31.

28

20년도 3월 이후 개업 손실보상 특수4 산정방식에 관한 청원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기준이 20년도 3월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는 특수방식 4로 계산되어 최소금액으로 산출됨에 따라 동 산정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함

8. 1.

∼ 8. 31.

29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만 5세로 하향할 경우  아동의 학습 적응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부담도 커질 것이므로 재검토를 요청함

8. 1.

∼ 8. 31.

30

외고 폐지를 멈춰주세요에 관한 청원

외고의 비싼 학비 부담과 어문계열의 낮은 진학률을 이유로 정부는 외고의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나, 자립형사립학교나 외국인학교·국제학교 등도  비싼 학비로 운영되고 있고, 외고 출신이라 해서 꼭 어문계열로 진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고 폐지 정책을 멈추어 줄 것을 건의함

8. 1.

∼ 8. 31.

31

초등학교 입학 나이 앞당기는 것 취소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출 경우 어린  아이들의 학업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이들의  이른 하교로 학부모의 아동돌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재고해주기를 요청함

8. 1.

∼ 8. 31.

32

K학년제 반대,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

K학년제 도입은 8살 아이들에게도 적응하기 힘든 초등학교 생활을 7살, 6살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부모들에게도 하교 후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아니하여 부담이 예상되므로,  K학년제 도입에 반대함

8. 1.

∼ 8. 31.

33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은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책 없는 개편방안에 대해 국회, 교육부, 정부가 다시 신중하게 논의하여 정책을 짜주기를 요청함

8. 1.

∼ 8. 31.

34

K학년제 도입은 국가가 주도하는 아동학대입니다에 관한 청원

만 5세 유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K- 학년제 도입은 아이들에게 놀이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아동학대적인 제도이므로  도입에 반대함

8. 1.

∼ 8. 31.

35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일지역 내 중복상호 금지 및 중개보조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공인중개사는 포화상태에 있는데 신규로 개업하는 사무소들이 가까운 거리에 같은 상호명으로 개업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어 기존 사무소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동일 지역 내 중복상호를 금지하여 줄 것과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방지하는 중개보조원제도 개선을 요청함

8. 1.

∼ 8. 31.

3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수산정방식4에 대한 적합도와 이에 대한 재산출에 관한 청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2020년도 개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산출방식4로 계산했을 때 보상금이 다른 연도 개업자들에 비해 10분의 1수준 이므로, 보상금 산정 재검토를 요청함

8. 1.

∼ 8. 31.

37

교육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관한 청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그 연령에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교는 돌봄기능이 거의 없어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만 5세 입학의 학제개편을 반대함

8. 1.

∼ 8. 31.

38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시행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로 국민 50만명이 동의하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의 도입을 건의함

8. 3.

∼ 9. 2.

39

외고 폐지 불합당한 이유에 관한 청원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외국어고 폐지에 반대하며 외국어고의 어학 교육을 실용적으로 개편할 것을 건의함

8. 5.

∼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