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후반기

5분 주간 정례브리핑(8월/3주차)

『매주 월요일 국회와 국민·언론이 만나는 프리미엄 정책소통플랫폼』

일시

장소

세미나

주최

08.16(화) 

12: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5.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 정신

강준현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 김영배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서동용 의원실 등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디지털 시대의 AI 기반 교육혁명

이태규 의원실, 조은희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포괄적 성교육의 현황과 대응방안

조해진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 : 2022년 '국회 섬발전연구회' 토론회

국회섬발전연구회, 서삼석 의원실, 한국섬진흥원

19: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김한규와 경제 읽기 : 3.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향

김한규 의원실

08.17(수)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진선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이해식 의원실, 임호선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윤상현 의원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최혜영 의원실

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국회토론회

윤미향 의원실, 이수진(비례)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우리말 더빙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도종환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소병훈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신정훈 의원실, 어기구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이원택 의원실, 윤재갑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 윤석열 정부 "만5세 초등취학" 헛발질 이제 그만! 장애학생 교육 문제 해결하라!

김영호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

김용민 의원실, 국회공정사회포럼, 강민정 의원실, 김남국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문정복 의원실 등

16:00

양이원영TV 생방송

양이원영의 연속정책대담 : 올겨울 에너지 공급 문제없나?

양이원영 의원실

08.18(목) 

11: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 제37차 조명희의원실 세미나

조명희 의원실, 임이자 의원실, 국회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사)팔공산문화포럼, 팔공산국립공원을만들고가꾸는사람들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전기차ž충전기 위험한 화재사고,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강준현 의원실

08.18(목)

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강소특구 출범 9주년 기념 포럼 : 강소특구 성과굥유와 발전방향

김영식 의원실, 강소특구발전협의회

08.19(금)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제 2차 정책 세미나

정태호 의원실, 그린수소사회연구회

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남인순 의원실, 한국여성의정

15: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신현영 의원실,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22.8.5.

(누계)

1

16,313

188

77

96

3

33

0

29

11

21

0

24

16,796

22.8.8.∼ 22.8.12.

59

1

1

61

계

1

16,372

189

78

96

3

33

0

29

11

21

0

24

16,857

위 원 회

의사 일정

담당부서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하므로 ‘국회 홈페이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  일시: 8. 17(수) 10:00 업무보고

산자위 전문위원실

(02- 6788- 546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일시: 8. 18(목) 14:00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운영위 전문위원실

(02- 6788- 5014)

법사위

전체회의

-  일시: 8. 18(목) 10:00 업무현황보고

법사위 전문위원실
(02- 6788- 5068)

과방위

전체회의

-  일시: 8. 18(목) 10:00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과방위 전문위원실

(02- 6788- 5226)

외통위

전체회의

-  일시: 8. 18(목) 10:00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업무보고,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심사

외통위 전문위원실

(02- 6788- 5265)

-  일시: 8. 19(금) 10:00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  일시: 8.18.(목) 10:00 업무보고

행안위 전문위원실

(02- 6788- 5346)

문체위

전체회의

-  일시: 8. 17(수) 14:00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

문체위 전문위원실

(02- 6788- 5377)

-  일시: 8. 19(금) 10:00 2021 회계연도 결산, 법안 상정

예·결산심사소위

-  일시: 8. 18(목) 10:00 2021 회계연도 결산

농해수위

전체회의

-  일시: 8. 18(목) 10:00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02- 6788- 5420)

환노위

현장시찰

-  일시: 8. 17(수) 14:00 물류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

환노위 전문위원실

(02- 6788- 5534)

전체회의

-  일시: 8. 18(목) 10:00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여가위

전체회의

-  일시: 8. 18(목) 10:30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업무보고 

여가위 전문위원실

(02- 6788- 5644)

기관

주요 일정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8.16.

(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00호 발간

-  호명: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

-  발간일: 2022. 8. 16.(화)

-  작성자: 김지현 법률자료조사관 등 3인

○

외국법률정보과

김영호(02- 6788- 4889)

8.19.

(금)

「국가전략정보센터」개관식

-  일시: 2022. 8. 19.(금) 오전 11:00

-  장소: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

열람봉사과

김미정(02- 6788- 4129)

예산정책처

주중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

예산분석총괄과

최성민(02- 6788- 4625)

주중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2021회계연도 총수입 세목별‧항목별 증감 원인 및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하여 국회 결산 심사 및 의정활동 지원

추계세제총괄과

이광근(02- 6788- 4654)

입법조사처

8.16.

(화)

「NARS 현안분석」 발간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02- 6788- 4529)

8.19.

(금)

「NARS 입법영향분석」 발간

-  주거급여법의 입법영향분석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02- 6788- 4601)

번호

제  목

요  지

동의기간

1

종합부동산세 악법 폐지에 관한 청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중복과세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다주택자라는 이유와 주택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이고 강탈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줄 것을 청원함

7. 18.

∼ 8. 17.

2

기후 위기로부터 내 아이 목숨을 살리고 싶습니다에 관한 청원

기후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삼림 조성, 플라스틱 사용 제한, 온실가스 제한, 기후위기 보도 등의 조치를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청원함

7. 18.

∼ 8. 17.

3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청원

코로나 확진 시 격리기간 7일의 기준과 인과성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요청하며,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기위한 코로나 확진의 인과관계와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함

7. 18.

∼ 8. 17.

4

동탄우남퍼스트빌테라스 위험군 하자보수 불이행 건에 관한 청원

작년 9월 완공되어 거주중인 아파트 하자중 위험군에 속하는 외벽과 2층 계단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를 촉구함

7. 19.

∼ 8. 18.

5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중 마스크 관련 조항 삭제 재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감염병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개인의 신체 자유 제한은 과도하므로 마스크 착용 관련 법률조항의 삭제를 요청함

7. 19.

∼ 8. 18.

6

사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회사의 안일한 대처에 관한 청원

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정비사의 유가족에 대해 해당 회사는 사과는 커녕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사용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바, 회사의 사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수습을 요청함

7. 19.

∼ 8. 18.

7

머그샷 제도 도입을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관한 청원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있지만 검찰송치후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과 같이 피의자의 얼굴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함

7. 21.

∼ 8. 20.

8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정부가 주는 권리의 부당함에 관한 청원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자가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함

7. 21.

∼ 8. 20.

9

국내쌀소비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제안에 관한 청원

국민 주식으로서 소비되던 쌀의 소비량이 줄어 농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바,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 유통 지원, 지역쌀 소비 음식점과 공장에 정부지원금 지급을 요청함

7. 21.

∼ 8. 20.

10

살인, 강간, 아동성폭행 등 흉악범의 원칙적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증거 유무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함

7. 26.

∼ 8. 25.

11

페이스북, 인스타 개인정보부당수집 금지법 신설에 관한 청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당한 개인정보수집을 원천 금지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규정 마련을 촉구함

7. 26.

∼ 8. 25.

12

세마역 주변 소음 문제 해결 요청에 관한 청원

세마역은 방음벽이나 안전시설이 여타 지하철·기차역처럼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소음과 진동도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세마역의 주변 역사환경을 개선해주길 요청함

7. 26.

∼ 8. 25.

13

화성연쇄살인 몽타주 도용에 대한 반 묻지마 제보법과 반 묻지마 대처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범죄자 검거를 위한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일반 시민을 모델삼아 몽타주를 제작함에 따라, 묻지마식 제보와 묻지마 대처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법 제정을 요청함

7. 26.

∼ 8. 25.

14

흉악범 사형집행 요청에 관한 청원

흉포한 죄를 지었더라도 사형선고는 커녕 무기징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징역이 최고형이므로,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형집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함

7. 26.

∼ 8. 25.

15

교사대아동비율 조정에 관한 청원

아동학대 보육교사는 아동보육 현장에 다시는 재취업을 할 수 없게 하고,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많아 돌봄이 어려우므로 보육교사의 법정 담당 아동 수의 축소 규정 마련을 건의함

7. 26.

∼ 8. 25.

16

동물학대 범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동물학대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그 잔인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므로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 상해 및 살해와 동물학대 게시글, 동영상 게재 및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의 마련을 요청함

7. 26.

∼ 8. 25.

17

내각제, 유사내각제 반대에 관한 청원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각제 혹은 유사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추진은 국가 안보와 존립에 위협되므로 반대함

7. 27.

∼ 8. 26.

18

저의땅에 무단으로 공사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

옆의 번지 건축주가 저의 땅에 동의없이  철근배근을 무단접류하는 등 무단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다가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구청이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관련 담당자 조사 및 즉시 원상복구를 요청함

7. 27.

∼ 8. 26.

19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것으로 경찰국 신설안의 철회를 요청함

8. 1.

∼ 8. 31.

20

유튜브 개 도축 전문가에 관한 청원

유튜브 개 도축 전문가가 개에 대해 식용을 넘어 학대를 조장하고 있어 이러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청함

8. 1.

∼ 8. 31.

21

직원의 SNS를 불법사찰하여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회복지시설 처벌에 관한 청원

군산시가 사립대에 운영을 위탁한 가족센터에서 부당해고한 직원의 업무용 pc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고 습득한 개인 카카오톡 내용을 토대로 다른 직원들을 회유·협박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였는바, 이러한 불법사찰과 인권유린을 바로 잡기 위해 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함

8. 1.

∼ 8. 31.

22

20년도 3월 이후 개업 손실보상 특수4 산정방식에 관한 청원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기준이 20년도 3월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는 특수방식 4로 계산되어 최소금액으로 산출됨에 따라 동 산정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함

8. 1.

∼ 8. 31.

23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만 5세로 하향할 경우  아동의 학습 적응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부담도 커질 것이므로 재검토를 요청함

8. 1.

∼ 8. 31.

24

외고 폐지를 멈춰주세요에 관한 청원

외고의 비싼 학비 부담과 어문계열의 낮은 진학률을 이유로 정부는 외고의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나, 자립형사립학교나 외국인학교·국제학교 등도  비싼 학비로 운영되고 있고, 외고 출신이라 해서 꼭 어문계열로 진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고 폐지 정책을 멈추어 줄 것을 건의함

8. 1.

∼ 8. 31.

25

초등학교 입학 나이 앞당기는 것 취소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출 경우 어린  아이들의 학업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이들의  이른 하교로 학부모의 아동돌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재고해주기를 요청함

8. 1.

∼ 8. 31.

26

K학년제 반대,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

K학년제 도입은 8살 아이들에게도 적응하기 힘든 초등학교 생활을 7살, 6살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부모들에게도 하교 후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아니하여 부담이 예상되므로,  K학년제 도입에 반대함

8. 1.

∼ 8. 31.

27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은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책 없는 개편방안에 대해 국회, 교육부, 정부가 다시 신중하게 논의하여 정책을 짜주기를 요청함

8. 1.

∼ 8. 31.

28

K학년제 도입은 국가가 주도하는 아동학대입니다에 관한 청원

만 5세 유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K- 학년제 도입은 아이들에게 놀이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아동학대적인 제도이므로  도입에 반대함

8. 1.

∼ 8. 31.

29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일지역 내 중복상호 금지 및 중개보조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공인중개사는 포화상태에 있는데 신규로 개업하는 사무소들이 가까운 거리에 같은 상호명으로 개업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어 기존 사무소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동일 지역 내 중복상호를 금지하여 줄 것과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방지하는 중개보조원제도 개선을 요청함

8. 1.

∼ 8. 31.

3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특수산정방식4에 대한 적합도와 이에 대한 재산출에 관한 청원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2020년도 개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수산출방식4로 계산했을 때 보상금이 다른 연도 개업자들에 비해 10분의 1수준 이므로, 보상금 산정 재검토를 요청함

8. 1.

∼ 8. 31.

31

교육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관한 청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그 연령에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교는 돌봄기능이 거의 없어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만 5세 입학의 학제개편을 반대함

8. 1.

∼ 8. 31.

32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시행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투표로 국민 50만명이 동의하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의 도입을 건의함

8. 3.

∼ 9. 2.

33

외고 폐지 불합당한 이유에 관한 청원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외국어고 폐지에 반대하며 외국어고의 어학 교육을 실용적으로 개편할 것을 건의함

8. 5.

∼ 9. 4.

34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전세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기를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세금 완납증명서가 있는 임대인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함

8. 9.

∼9. 8.

35

랜드로버코리아는 한국소비자가 봉입니다에 관한 청원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카에 대해 차 소유자에게 엔진리콜을 통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엔진문제로 도로에서 멈춘 차에 대하여 엔진리콜과는 관련없다고 하면서 비싼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국가가 수입차 제품에 대해 까다롭게 규제하여 한국 소비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함

8. 9.

∼9. 8.

3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기존에 배출된 수많은 관광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유사 관광종사원을 신규 양성하려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개정안의 폐지를 요청함

8. 9.

∼9. 8.

37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3745 법왜곡죄 국회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의 특정목적을 위해 재판거래를 하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기간에 재판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함

8. 9.

∼9. 8.

38

해운대 관광컨셉시설 이행촉구에 관한 청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분양 당시 상가몰에 관광컨셉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22년 8월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관광컨셉시설은 해운대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므로 해운대 구청, 도시개발공사 및 부산시는 해운대구의 관광컨셉시설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함

8. 9.

∼9. 8.

39

대기업의 힘을 빌어 저작권을 무시하는 아○○의 표절곡을 밝혀주세요에 관한 청원

가수 아○○가 표절곡이라고 많은 사람이 인정한 곡을 원곡의 저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나 많은 작곡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표절에 대해 언론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원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이런 습관적이며 영리목적의 표절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당사항을 밝혀주길 건의함

8. 10.

∼9. 9.

40

시공사 불법재하도 및 2중 계약에 대한 청원

보은군 법주사 박물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2중계약 및 면허임대를 한 업체에 하도급을 계약하고 이것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 재하도급 되었는데,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일방적인 계약 타절(해지)로 인해 재하도급 근무자의 고용상태가 불안해지고 근로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불법 재하도급 및 2중계약 근절과 엄격한 처벌을 요청함

8. 10.

∼9. 9.

41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요건 매출액 완화 요청의 건에 관한 청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선정 기업 매출액 기준이 2021년 11월(1차) 50억원 이상에서 2022년 8월(2차) 111억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는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의 완화를 요청함

8. 10.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