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22. 9. 16.(금)부터

자료배포일: 2022. 9. 16.(금)

총 매수: 1매(보고서 별도 첨부)

배포부서: 기획협력담당관실 (02- 6788- 4524)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02- 6788- 4563)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9월 16일(금),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2022년 8월 8일~17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의 도시침수는 현재보다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임

□ 이번 도시홍수에 따른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①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통합 추진 체계 미흡, ② 복수의 중대본 운영, ③ 뒤늦은 재난문자 발송, ④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체계 훼손 등이 있음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홍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여러 법률상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업무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도시홍수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 둘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재난문자 발송주체 간 업무분장 및 발송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 넷째,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지역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예측가능함 

○ 정부·공공기관은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대비과 함께 사전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상습침수지역 인근 도로에 대해서도 사전에 차량통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배재현 조사관 (02- 6788- 4563, baejh@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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