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내일신문 2022. 9. 29.(목)

내일신문의 2022. 9. 29.(목) 「지방의회 인사독립에 숟가락 얹은 국회」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간 협력강화 사업은 지방의회사무처의 의사진행·법제·예결산분석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 경험이 풍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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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공무원을 입법자문위원으로 지방의회에 파견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상시적으로 지방의회에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개별 시·도 의회와 긴밀한 상호협의 하에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간 협력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신문 보도에서 “국회사무처가 전국 시·도의회에 일방적으로 국회직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간 협력강화 사업을 설명하고 광역 시·도의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이고, 해당 지방의회에서 입법자문위원의 파견 필요성을 인식하고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임. 보도에서 사례로 든 서울시의회의 경우도 최종적인 결론을 낸 상황이 아니며 계속 논의하고, 그 결과 서울시의회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보도에서는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간 협력강화 사업이 지방의회의 정원관리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파견되는 입법자문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사무처의 정원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밝힙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 대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의회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강화와 지방의회의 교육파견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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