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2022.10.4~10.7.)

-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매주 월요일 국회와 국민·언론이 만나는 프리미엄 정책소통플랫폼』



< 이번 주 국회에서는? >

 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 국회의장단 주요일정

○ 본회의 및 위원회 전체 회의일정

○ 위원회 및 의원실 의회외교 전체 일정

 금주의 의원실 정책 세미나 일정

 금주의 국회 소속기관 주요행사 및 주요 발간물 소개

 지난 주 접수 법률안 현황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공개·상임위 회부건수 현황

 국회! 이것이 궁금하다면? 정책보도를 위한 접속채널 안내

 국회에 대해 깊숙이 알고 싶을 땐? 국회홍보 SNS채널 안내 

[붙임] 10월 1주차 국민동의청원 현황


2022. 10. 4.





담당부서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

담당과장

김 형 진 (02- 6788- 3655)

담당자

행정사무관 백 순 (02- 6788- 2158)

주무관 이종준 (02- 6788- 2158)

※ 이 자료는 국회출입기자단 및 관련 부서에 배부되며,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요일

국회의장단

본회의 및 위원회

의회외교

10.3.

(월)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17:00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10.4.

(화)

<김진표 국회의장>

11:00 데씨 달케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대사 접견

(의장집무실)


14:00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UAE대사접견

(의장집무실)

<과방위>

[전체회의]

10:00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행안위>

[전체회의]

10:00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철회 및 출석요구 변경의 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0:00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환노위>

[전체회의]

감사 개시 전 참고인 비공개의 건

<국방위>

[전체회의]

감사 중지 후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복지위>

[전체회의]

14:00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5.

(수)

<김진표 국회의장>

10:00 국회방송- 지역민방협회 공동 특별대담

(사랑재)


14:00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

(조계사 대웅전)


 김영주 국회부의장, 제8차 G20 의회정상회의(P20) 참석 및 인도 공식방문

[ 10.5.(수)~10.11.(화), 5박 7일 ]

-  방문단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고영인의원,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  주요일정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8차 G20 의회정상회의(P20) 참석

 인도, 과학기술자문위원회(PSA) 위원장 면담 및 인베스트 인디아 방문 등


※ 제8차 G20 의회정상회의(P20)

‧ 일자 : 10.5.(수) ~ 10.7.(금)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의제 :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의회 강화

10.6.

(목)

<한- 브라질 의원친선협회>

11:00도종환 한- 브라질 의원친선협회장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 브라질대사 접견

(도종환 의원실)

10.7.

(금)

10.8.

(토)

10.9.

(일)

 김진표 국회의장, 제145차 IPU총회 참석 및 에티오피아·아랍에미리트 공식 방문

[ 10.9.(일)~10.16.(일), 6박 8일 ]

-  방문단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 진선미의원, 박용진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의원, 강민국의원

-  주요일정 

 IPU총회 본회의 참석 및
IPU 의장단 회담

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파병군)
방문 및 격려


※ 제145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 일자 : 10.11.(화) ~ 10.15.(토)

‧ 장소 : 르완다 키갈리

‧ 의제 : 양성 평등 및 젠더 감수성을 갖춘 의회의 실현을 통해 더욱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변화의 추진력 확보



- 2 -

※ 금주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

(2022. 9. 30. 기준)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간

10.4.(화)

12개

위원회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국무조정실 등 2개 기관

국회

10:00

기재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회

10:00

교육위

교육부 등 7개 기관

국회

10:00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

과기부청사(세종)

10:00

외통위

외교부 등 5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국방부 등 29개 기관

국방부(서울 용산)

10:00

행안위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

경찰청

10:00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00

환노위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세종)

10:00

국토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

국회

10:00

10.5.(수)

5개

위원회

기재위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00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

국회

10:00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10:00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2개 기관

국회

10:00

환노위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세종)

10:00

10.6.(목)

9개 

위원회

법사위

법무부 등 5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회

10:00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등 9개 기관

합동참모본부(서울 용산)

10:00

문체위

[현장시찰]

미정

미정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기관

국회

10:00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2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국회

10:00

10.7.(금)

13개 

위원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

국회

10:00

기재위

한국은행

국회

10:00

교육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13개 기관

국회

10:00

과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

국회

10:00

외통위

통일부 등 4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5·18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등 2개 기관

국회

10:00

행안위

경찰청 등 2개 기관

경찰청(서울)

10:00

문체위

[현장시찰]

미정

미정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사(서울 서대문)

10:00

산자중기위

[현장시찰]

미정

미정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기관

국회

10:00

환노위

기상청 등 17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국회

10:00


- 3 -

※ 국회방송 2022년도 국정감사 중계 일정 (10.4 ~ 10.7)

(2022. 9. 30. 기준)

일시

위 원 회

대 상 기 관

중  계  방  식

TV

유튜브

10.4.(화)

10:00

외통위

외교부

생중계

생중계

교육위

교육부 등  7개 기관

녹화중계

생중계

국방위

국방부 등  29개 기관

녹화중계

생중계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

녹화중계

-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녹화중계

-

법사위

대법원 등  7개 기관

녹화중계

-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

생중계

10.5.(수)

10:00

환노위

고용노동부

생중계

생중계

기재위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녹화중계

생중계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녹화중계

생중계

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녹화중계

-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기관

-

생중계

10.6.(목)

10:00

법사위

법무부 등  5개기관

생중계

생중계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

녹화중계

-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녹화중계

생중계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기관

녹화중계

-

정무위

금융위원회

녹화중계

생중계

복지위

보건복지부 등 2개 기관

-

생중계

10.7.(금)

10:00

농해수위

농협중앙회 등 3개 기관

생중계

-

과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

녹화중계

-

국방위

병무청 등  3개 기관

녹화중계

생중계

외통위

통일부

녹화중계

생중계

행안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녹화중계

-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

-

생중계

기재위

한국은행

-

생중계





- 4 -

 금주의 의원실 정책세미나(총 4건) 일정(22.10.4.~10.7.)

일시

장소

세미나

주최

10.04 (화)

13: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 : 한국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수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윤창현 의원실, 국회 세경포럼 FTA일자리센터, 한국경제신문

10.05 (수)

14:00

국회도서관 강당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의 첫 열매로

김두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대구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경북도당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지역 대 개조(大 改造),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채익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 울산MBC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22 제대군인 주간 제대군인정책 발전 세미나

윤주경·김희곤· 김종민·민병덕 의원실,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5 -

 금주의 국회소속기관 주요 행사 및 주요 발간물

기관

일자

주요 행사 및 발간물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10.4.

(화)

국회도서관과 국립국어원 간의 업무협약식

-  제목 : 국회도서관과 국립국어원 간의 언어정보자원 공유와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 

-  협약일 : 10. 4(화) 오후 2:30

-  장소 :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

-  내용 : 양 기관의 언어정보자원, 학술정보, 연구자정보(ISNI) 공유 및 공동 활용과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 협력

데이터융합분석과

양영주(02- 6788- 4477)

10.5.

(수)

「금주의 서평」 제597호 발간

-  도서명 : 재정전쟁

-  서평자 :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

-  발간일 : 10.5(수)

자료조직과

안경희(02- 6788- 4121)

10.5.

(수)

2022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연례회의 참가

-  방문기간 : 10. 5(수) ~ 10. 12(수)

-  개최지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  참석자 :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외 2인

-  주요일정 : IALL 연례회의 참가, 스탠퍼드대학교, UC버클리대학교및 미네르바대학교, 구글 본사,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등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기획담당관실

이안나(02- 6788- 4143)

10.7.

(금)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4차 구술채록

-  일시 : 10. 7(금) 15:00

-  장소 : 의원회관 의원열람실

-  주요내용 :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성장과정 뿐만 아니라 정계입문과정과 주요 의정활동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

기록관리과

박성진(02- 6788- 3319)

예산정책처

10.5.

(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발간

-  국내 경제를 지출·성장·생산·분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5년간 전망치를 제시

*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경제전망을 통해 관련 분야의 의정활동 지원

경제분석총괄과

이규민(02- 6788- 4672)

입법조사처

10.4.

(화)

󰡔NARS 현안분석󰡕 발간

-  주제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영화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영화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투자‧제작, 배급‧유통, 상영 각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시함

교육문화팀

(02- 6788- 4703,4707)

국회미래연구원

10.6.

(목)

국제전략센터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 : 10. 6(목) 14:00~16:30

-  장소 :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제 :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민주주의의 미래

-  연사 : 저스틴 제스트(Justin Gest) 美 조지메이슨대 정책대학원 교수

-  토론 : 권소영 조지메이슨대 안보정책연구소 한국분소장(사회), 서정건 경희대 교수, 하상응 서강대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 6 -

 지난 주 접수 법률안 현황(법률안 174건 등 총 189건)

○ 2022. 9. 26. ~ 9. 30. 주간 의안접수현황


구 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2

18

6

14

10

11

2

1

32

7

14

15

18

12

8

4

174

결의안

1

1

1

1

1

5

동의안

2

2

4

승인안

1

1

1

1

4

건의안

1

1

중요동의

1

1

2

4

19

6

15

10

12

5

3

32

7

14

15

19

13

8

0

4

0

0

0

1

189




○ 제21대국회 의안접수현황

2022. 9. 30. 기준

※ 처리 건수: 5,307건,  미처리 건수: 12,408건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22.9.23.

(누계)

0

17003

205

83

99

3

40

0

30

11

21

0

31

17,526

22.9.26.∼ 22.9.30.

174

5

4

4

1

1

189

0

17,177

210

87

99

3

44

1

31

11

21

0

31

17,715

※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의 제안자‧주요내용 등 상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최근접수의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공개 건수(11건)


○ 지난 주 공개된 청원 현황(11건,붙임 참조)

1. 부천 지하실 침수피해에 관한 청원

2. 강성 공산주의자 및 간첩 처벌에 관한 청원

3. 천안시 원성동 공공임대주택 관련, 매각대금 재조정 등에 관한 청원

4. 교통지옥 유발하는 수석 대교 위치변경을 촉구하는 청원

5.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6. 포항 우방2차 태풍 피해의 지원에 관한 청원

7. 자영업자 직접대출 요청에 관한 청원

8.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9. 심각한 눈매교정 부작용에 관한 청원

1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 및 법왜곡죄와 관련된 법률을 의결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

11. 소상공인 대환대출법에 관한 청원


※ 지난주 공개된 청원 11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9건

- 8 -

 국회! 이것이 궁금하다면? 정책보도를 위한 접속채널 안내

◇ 국회 관련 정책보도를 위한 국회홈페이지 정책사이트 접속안내입니다 ◇

1. 국회가 제공하는 정보 전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 국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국회정보나침반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YINFO&menuNo=600105)

2. 의원실 세미나자료·정책연구보고서·의회외교보고서가 궁금하다면?

☞ 국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정책참고자료실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POLCYRM&menuNo=600106)

3. 오늘의 국회일정(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행사·의원실 기자회견)이 궁금하다면?

☞ 국회 홈페이지 → 국회활동 → 국회회의 → 국회일정
(https://www.assembly.go.kr/portal/na/agenda/agendaSchl.do?menuNo=600015)

4. 오늘의 정당별 주요정치일정이 궁금하다면?

☞ 국회 홈페이지 → 국회활동 → 국회회의 → 주요정치일정 공지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3/list.do?menuNo=600144)

5. 국회 회의록(본회의·상임위·소위원회)이 궁금하다면?

☞ 국회 회의록시스템 → 전체회의록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 40- 010.do)

6. 위원회 회부된 국민동의청원 현황이 궁금하다면?

☞ 국민동의청원 → 위원회 회부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referred/referredAll)

7.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궁금하다면?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현황 → 최근 본회의 처리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PassedBill.do)

8. 대수별 의안 처리 통계가 궁금하다면?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통계 → 처리의안통계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9. 국회예산·국회의원 수당이 궁금하다면?

☞ 열린국회정보 → 주제별 공개 →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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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궁금하다면?

☞ 열린국회정보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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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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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붙 임

10월 1주차 국민동의청원 현황(22.9.26.~10.2.)



1

현재 동의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29건)


※ 지난 주 공개된 청원 11건 포함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 


10월 1주차 신규공개 11건,

2022. 10. 4. 기준

번호

제  목

요  지

동의기간

1

부천 지하실 침수피해에 관한 청원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은 건물 신축으로 지하실인 청원인의 가게가 침수되었으나 부천시청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권고하고 있으므로 조치를 요청함

9. 29.

∼10. 29.

2

강성 공산주의자와 간첩은 사형시켜주세요에 관한 청원

북한 중국의 간첩이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정원과 안기부를 쇄신하여 간첩을 색출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함

9. 29.

∼10. 29.

3

천안시 원성동 공공임대주택 관련, 매각대금 재조정  등에 관한 청원

주택원성동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아파트 평당 755만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천안의 아파트 일반분양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대금의 재조정, 기반시설 보조금 지급 등을 요청함

9. 29.

∼10. 29.

4

교통지옥 유발하는 수석대교 위치변경 촉구에 관한 청원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교차로를 잇는 수석대교를 신설하는 사업은 선동IC가 현재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이어서 이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할 경우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켜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불편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강동대교에 근접한 위치로 설치 위치를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9. 29.

∼10. 29.

5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쉬운 동물 입양절차 때문에 수많은 동물이 유기 및 안락사를 당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입양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함

9. 28.

∼10. 28.

6

포항 우방2차 태풍 피해의 지원에 관한 청원

태풍피해로 아직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포항시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바, 포항 우방 2차 피해복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요청함

9. 28.

∼10. 28.

7

자영업자 직접대출 요청에 관한 청원

1금융은행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도 이용하기 어려운 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넉넉한 한도와 장기상환의 직접대출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청함

9. 28.

∼10. 28.

8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일률적으로 응시횟수 및 기간을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요청함

9. 28.

∼10. 28.

9

심각한 눈매교정 부작용에 관한 청원

한국 성형외과에서는 눈매교정 수술을 권유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음. 이러한 눈매교정 수술의 부작용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성형외과 의사에 관한 허술한 법으로 처벌이 어려운바, 더 이상 눈매교정 부작용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환자 법률에 관한 개정을 요청함

9. 28.

∼10. 28.

10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하라.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에 관한 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기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동 기간 재판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줄 것과 김용민 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함

9. 28.

∼10. 28.

11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9월30일에 나오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법에 관한 청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바, 대환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9. 28.

∼10. 28.

12

정부는 즉시 실내마스크 강제 중지하십시오에 관한 청원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효용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 인권유린, 학습권 피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해제를 요청함

9. 23.

∼10. 23.

13

군인 재해보상법 상 소멸시효의 개정 또는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청원

군복무 중 양 팔이 절단되는 사고로 전역하면서 상이연금에 관해 전혀 안내받지 못하여 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국방부는 소멸시효로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군인재해보상법 상의 소멸시효 삭제 또는 한시적으로라도 청구시효를 연장하는 개정법을 발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

9. 23.

∼10. 23.

14

구멍 뚫린 GMO수입검역체계 OUT,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

우리나라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기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하였으나 GMO 표시의 면제조항이 너무 많고 허술한 수입통관 및 규제 규정 등으로 GMO 혼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으므로 GMO의 수입 유통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LMO법의 개정을 요청함

9. 23.

∼10. 23.

15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에 관한 청원

가짜 명품 병행수입 판매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병행수입 가품 판매상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요청함

9. 20.

∼10. 20.

16

농경지 생태 관리 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멸종위기 황새의 서식지인 충남 예산군 일대는 황새 보호를 위해 농약살포 자제로 인한 소출 감소와 제초제 대신 인력투입의 손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농경지 생태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9. 20.

∼10. 20.

17

포천 아내 외도, 40대 남성 자살사건의 진실규명 요청에 관한 청원

포천 경찰이 아내외도와 관련하여 남편을 가해자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강압 수사를 진행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함

9. 20.

∼10. 20.

18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출연기금 부분 삭제에 관한 청원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설치비용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술가들의 창작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의 삭제를 요청함

9. 20.

∼10. 20.

19

현대자동차의 고객 블랙리스트 작성, 레몬법 회피 시도에 관한 청원

구입한 신차의 결함에 대해 자동차회사가 정확한 대책이나 설명도 없이 부품 교체와 환불 처리에 대한 승낙을 강요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여 신차 구매를 막으려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결함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부여하는 등의 법개정을 촉구함

9. 20.

∼10. 20.

20

LH임대주택의 누수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처 촉구에 관한 청원

LH는 누수, 난방중단, 전기차단, 배수역류, 결빙 및 동파, 마감탈락, 위험하자 등을 7대 긴급하자로 지정하여 긴급복구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접수 후 수리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LH의 신촉한 대처를 촉구함

9. 20.

∼10. 20.

21

초등돌봄, 초등 방과후학교 직영운영 전면 재검토 반대에 관한 청원

서울시 중구청에서 직영하는 초등돌봄사업의 소관을 다른 기관(교육부)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현재 제공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 우려되므로 직영으로 돌봄사업을 계속 운영할 것을 건의함

9. 14.

∼10. 14.

22

학교 앞 공사차량 진입 절대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

학교 주변 재개발로 인해 공사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여 통학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등하교 시간외 운행 또는 우회도로 이용이나 공사차량 통행금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9. 14.

∼10. 14.

23

도와주세요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에 관한 청원

SNS에 공개된 개인의 사진이 도용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데도 직접적인 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접수가 안되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인을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

9. 14.

∼10. 14.

24

조현병환자의 퇴원명령에 관한 청원

매우 증증의 조현병 환자가 입원 3년이 되어 보건소의 심사를 거쳐 퇴원명령을 받았으나 스스로를 돌볼능력도 없고 폭력적이어서 가족 및 주변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퇴원명령의 철회를 요청함

9. 7.

∼10. 7.

25

선관위 위원장 대법관 임명 관례 폐지에 관한 청원

선관위 위원장직을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발생 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동 관례의 폐지를 건의함

9. 5.

∼10. 5.

26

아주대학교 병원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 및 시정 조치 요구에 관한 청원

아주대학교 병원이 환자의 낙상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를 처치실에 격리하여 재우며,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손·발을 결박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함

9. 5.

∼10. 5.

27

여성의 유방축소술 건보적용에 관한 청원

여성의 거대유방은 남성의 여유증과 같은 질병코드(N62)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수술로 분류되어 고액의 축소수술비를 부담해야하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개선을 건의함

9. 5.

∼10. 5.

28

직영 어린이집의 민간위탁반대에 관한 청원

서울시 중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 갑작스런 운영주체 변경과 보육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면서 직영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전환을 반대함

9. 5.

∼10. 5.

29

심정지 환자를 경찰관의 무심함으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에 관한 청원

출동한 경찰관이 심정지된 환자를 확인하고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지 않아 환자가 위급한 상태에 빠졌는바, 이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에 대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함)

9. 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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