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박대출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정의당 장혜영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 또한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