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월 31일(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한다. 

◦ 이번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물가, 금융, 재정, 투자, 수출, 인구, 기후 ‧ 에너지 위기와 같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자 새롭게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 이 보고서는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I장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Ⅱ장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Ⅲ장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Ⅳ장 (재정)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Ⅴ장 (투자)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Ⅵ장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Ⅶ장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Ⅷ장 (기후 ‧ 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등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 조의섭 처장은 “이번 보고서는 2023년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주요 내용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최근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시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방어는 자칫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인상은 경기 하강 속도를 가파르게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고용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우선 성장경로를 점검해 보면, 우리 경제는 2023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 2.1%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국내 경기는 2022년 3분기를 정점으로 수축국면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레이션 진정시기,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투자, 수출 등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구위기, 기후·에너지 위기 등을 고려한 성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2023년 우리 경제의 연착륙 여부는 인플레이션 진정 시기, 속도 등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인플레이션 진정 시기를 점검하고 물가안정과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총수요압력, 유가 및 환율, 인플레이션 지속성 등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진정시기를 검토한 결과 올해 4분기 이후에나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전망이다. 실제 진정시기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제약 완화 여부, 총수요 압력 둔화 여부, 한·미 간 정책금리 차 확대와 환율 불안 재현 여부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조기에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시적 정책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2023년 상반기에 에너지·농축수산물 관련 세제 지원 연장, 수급관리 대책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서비스 요금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및 주요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금리상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 등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외환시장 불안, 투자자본 이탈 등을 초래하고 이는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과거에 금리 변동과 주택가격 변동 간 음(- )의 상관성이 나타났었는데, 이는 금리 상승 시 주택가격의 하락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고채 이자비용의 증가는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2021년 대비 금리상승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은 2.3조원(2022년 발행량 기준)으로 추정된다. 금리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여력을 확대하고 금융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2023년은 경기둔화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2001~2021년 동안 선진국들의 재정운영 사례를 보면, 경제위기 발생 직후에는 적극적 재정확장을 도모하였으나 이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기에는 재정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관리하였다. 즉,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신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완만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진국의 재정운영 사례는 팬데믹 이후 경기대응과 물가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재정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3년에는 경기둔화에 대응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취약계층 재정지원, 재정지출 집행관리 등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투자: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최근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과 재무상황 악화가 경기둔화와 맞물려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업단위 미시자료로 보면 기업들의 성장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재무건전성은 소폭 악화되었다. 특히 일부 업종(부동산, 항공, 조선, 음식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투자는 경기수축기에 3.5%p 감소하며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6%p 더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 재무상황 악화가 경기둔화와 맞물려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기회복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산업‧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략기술‧신산업에 대한 미시적 투자환경개선, 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선별적 지원 등 미시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국가별 경제력이 도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안보가 화두로 대두되었고, 주요국들(미국, EU 등)의 대중국 무역 규제 기조는 올해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022년 기준 21.9%로 높은 수준이며,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교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세계 공급망에서 아세안의 위상이 커지면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추진과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응해 국내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해외에서 우리나라 관련 보호무역주의 입법 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혼인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젊은 층(20~30대)의 인구 수가 감소하였고, 201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비혼‧만혼이 확대되어 혼인율 또한 급격히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의 대부분이 혼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혼인 감소가 출생아 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19~2022년 사이 줄어든 출생아 수(5.5만명) 중 77%(4.2만명)가 혼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최근 출생아 수 감소와 관련하여 혼인 감소의 영향이 혼인 부부 출산율 하락의 영향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정책에 있어 출산·육아 지원에 혼인 요인을 보완하고, 경제적 사유 등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 조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신기후체제로 인해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산업·기술·금융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주요국에서 RE100 확대, ESG경영 강화,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등을 계기로 탈탄소 경제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수준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표하였는데, 최근 온실가스배출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향후 8년간의 연평균 감축률(5.4%)이 당초 예상 수준(4.2%)보다 높아야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후질서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저탄소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 고도화,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행을 위한 사업 발굴, 성과 관리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ESG투자·기후금융 생태계의 자생적 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