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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브리핑｣, 1. 16.(월) 10:20 (국회접견실)

- 주요내용: 2023년 국회 10대 과제 (입법ㆍ정책ㆍ소통ㆍ혁신 분야)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미국 워싱턴 방문, 1. 17.(화)~1. 21.(토), 3박 5일

- 방문목적: 국회 소속기관의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탐구 등

- 주요일정(안): 의회도서관·의회조사국·의회예산처 방문, 상원사무처 방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AIPAC) 회장 면담 등

 법제사법위원회, 1. 16.(월) 10:00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 정무위원회, 1. 16.(월) 10:30 법안1소위, 1. 18.(수) 10:00 법안2소위 개최

 외교통일위원회, 1. 17.(화) 14:00 외교부, 통일부 소관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 안건: 최근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 강제징용 배상문제, 북한 동향 등에 관한 현안보고(방송국 생중계 예정)

 국가적 어젠다 및 국회·정치·경제 혁신 관련 세미나

-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주제: 최근 데이터 수요 증가로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초고압선 부설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 현황 검토, 바람직한 데이터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

·주최: 민병덕·이재정·강득구·이용빈·이탄희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일시: 1. 16.(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주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력격차에 미치는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을 통해 계층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주최: 이태규·강득구 의원실 등 /·일시: 1. 17.(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지역 이슈 관련 세미나

-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1주년 기념 :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

·주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의 현황,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등

·주최: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시: 1. 17.(화)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금주의 헤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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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요일

국회의장단

본회의 및 위원회

의회외교

1.16.

(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10:20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브리핑

(국회접견실)

- 목적 : 신년맞이 대국민ㆍ대언론 국회사무처 핵심 운영 방향 제시

- 참석자 : 공보기획관, 의사국장, 방송국장 등

- 주요내용 : 2023년 국회 10대 과제 (입법ㆍ정책ㆍ소통ㆍ혁신 분야)

<법사위>

[전체회의]

10:00 법안 심사, 업무보고(법무부, 감사원 소관)

<정무위>

[법안1소위]

10:30 법안 심사

<외통위>

11:00 김태호 외통위원장, 량광중 주한타이베이대표 면담

(외통위원장실)

1.17.

(화)

<외통위>

[전체회의]

14:00 현안보고(외교부, 통일부 소관)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미국 워싱턴 방문

[ 1. 17.(화)~1. 21.(토), 3박 5일 ]

- 방문목적

· 국회 소속기관의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탐구

· 한- 미 동맹 70주년 관련 미국 의회 및 정치계 주요 인사 등과의 네트워크 사전 구축 및 협력 도모 등

- 주요일정(안)

· 의회도서관(LOC), 의회조사국(CRS), 의회예산처(CBO) 면담

· 상원사무처 면담

·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AIPAC) 회장 면담 등

1.18.

(수)

<정무위>

[법안2소위]

10:00 법안 심사

1.19.

(목)

<한- 조지아 의원친선협회>

10:00 이원욱 한- 조지아 의원친선협회장,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내정자 면담

(이원욱 의원실)

1.20.

(금)

1.21.

(토)

설 연휴

1.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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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의원실 정책세미나(총 16건) 일정

일시		장소	세미나	주최
1.16.(월)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민병덕·이재정·강득구·이용빈· 이탄희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10:3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이재정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미디어미래연구소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1인가구 연속 토론회 1인 가구 권리 시리즈 : 1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은?	조은희 의원실, 재단법인 숲과나눔
	19: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한규와 경제 읽기 : 시즌3, 3강 채권시장 : 한정채부터 레고랜드까지	김한규 의원실
1.17.(화)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백혜련 의원실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항공사 ESG 국회 세미나	한준호 의원실
	13:3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서삼석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이태규·강득구·강민정·권은희·김병욱·김영호·서동용·서병수·유기홍·정경희·조경태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인구 소멸 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 저출생 ·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5차,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은?	남인순·박광온·양금희·최연숙 의원실 등,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1주년 기념 :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도서관 421호)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	이달곤 의원실, 사단법인 서초포럼 회장 권기덕
1.18.(수)	07:3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국행정학회 제1회 협치포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초청 세미나 신정부 협치의 도전과 과제	안철수 의원실, 한국행정학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변재일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강민정·강득구 의원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김성주 의원실, 민주연구원

- 4 -

금주의 국회소속기관 주요 행사 및 주요 발간물

기관

일자

주요 행사 및 발간물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회사무처

1.16.

(월)

2023년 1월 하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 전시명 : 『celebrity』(작품 <로마의 휴일> 등 총 15점)

- 기간 : 1. 16.(월) ~ 1. 30.(월)

- 작가 : 민지훈

- 추천 : 소병철 의원

문화소통담당관실

양연주(02- 678- 4394)

1.19.

(목)

1월 국회문화극장 개최

- 행사명 : 영화 <한산:용의출현>

- 일시 : 1. 19.(목) 19:00 ~ 21:09 (129분)

- 출연 : 박해일, 변요한, 안성기, 손현주

문화소통담당관실

박유진(02- 6788- 3829)

국회도서관

1.17.

(화)

「지방의정 뉴스레터」제5호 발간

- 주제 : 가덕신공항 건설

- 발간일 : 1. 17.(화) ※ 이메일 배포(html 형식)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정책자료

· 지방의회 의정발언

· 국회부산도서관 소식

- 대상 : 부‧울‧경 지역 지방의회 의원 등 650여 명

정보서비스과

배현선(051- 608- 8071)

1.18.

(수)

금주의 서평 제612호 발간

- 도서명 :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

- 저자 : 질리안 요크

- 서평자 : 홍남희(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 서평제목 : 실리콘 밸리의 가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자료조직과

안경희(02- 6788- 4121)

1.19.

(목)

｢현안 외국에선?｣ 제51호 발간

- 호명 :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

국외정보과

진정희(02- 6788- 4136)

국회도서관 웹진 제57호 발간

- 주제 : 2023년도 국회도서관 시무식

- 주요 내용 : 금주의 서평 오디오북 유튜브 등 국회도서관 소식

기획담당관실

차문진(02- 6788- 4128)

국회부산도서관과 부산대학교가 함께하는 제1기 ‘퇴근길 인문학’ 4주차 교육 실시

- 일시 : 1. 19.(목) 19:00∼21:00

- 주제 : 역사 속 부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 강사 : 부산대 경영학과 이장우 교수

- 장소 :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

정보서비스과

홍원기(051- 608- 8100)

예산정책처

1.17.

(화)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발간

-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및 심사결과를 정리·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

예산분석총괄과

김윤성(02- 6788- 4623)

입법조사처

1.16.

(월)

󰡔NARS 현안분석󰡕 발간

- 주제 :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 주요내용 :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가격안정 및 리스크 요인, 윤석열정부의 정책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 검토

국토해양팀

(02- 6788- 4601)

미래연구원

1.16.

(월)

「Futures Brief」제23- 01호 발간

- 표제 :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반도체

- 저자 : 박성준 부연구위원

- 주요 내용

· 미국은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22년 10월) 등을 통해 대중 견제 차원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임

·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기반에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과 함께 해외시장의 확대 기회요소가 상존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 함께 국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 필요

- 5 -

지난 주 접수 의안 현황(법률안 118건 등 총 120건)

≪ 2023. 1. 9. ~ 1. 13.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 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기 타	미 확정	합계
법률안			9	8	7	3	3	4	3	15	6	14	11	9	7	16					3		118
결의안																				1			1
동의안								1															1
계	0	0	9	8	7	3	3	5	3	15	6	14	11	9	7	16	0	0	0	1	3	0	120

≪ 제21대국회 의안접수현황 ≫

2023. 1. 13. 기준

※ 처리 건수: 5,867건, 미처리 건수: 13,613건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23. 1. 6. (누계)	0	18,782	225	94	99	3	45	2	36	11	32		31	19,360
23. 1. 9.∼ 23. 1.13.		118	1	1										120
계	0	18,900	226	95	99	3	45	2	36	11	32	0	31	19,480

※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의 제안자‧주요내용 등 상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최근접수의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공개 건수(총 6건)

붙 임

1월 2주차 국민동의청원 현황(23.1.9.~23.1.15.)

현재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27건)

1월 2주차 신규공개 6건,

2023. 1. 13. 기준

번호	제 목	요 지	동의기간
1	대한민국 전국 전세사기 관련 법안 및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인천시 미추홀구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의 피해대책이 미흡하여 피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거주안정 지원, 피해세대 경매중지 및 연기, 피해지원센터 설립, 주택관리법 개정 등의 대책마련 및 법개정을 촉구함.	1. 11. ∼ 2. 10.
2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진 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에 관한 청원	시민 및 시의회의 의견과 행정적·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고양시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변경하려는 이동환 시장에 대해 규탄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신청사를 원당에 존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3	만 1세인 2021년생에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부모급여의 대상이 만 0세~만 1세 기준임에도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년생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021년생의 양육가정에도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4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최근 발표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부의 유보통합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유보통합추진을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5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에 관한 청원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한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해 거대 노조가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괴롭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대 기득권 노조가 소수 약자 노조를 괴롭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제정을 요청함.	1. 11. ∼ 2. 10.
6	가수 아OO 음악 표절 논란에 관한 청원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표절에 관한 기준, 조치 및 관련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표절 여부에 대한 엄중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의 곡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원곡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법적 보상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함.	1. 11. ∼ 2. 10.
7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등 교통법규위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에 관한 청원	배달업 종사자 증가에 따라 이륜자동차 역시 증가하였지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조항이 미비한 상황인 바,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조항을 신설하고 미신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함.	1. 6. ∼ 2. 5.
8	유해게시물을 방관하는 ‘네이트판’ 사이트 폐지에 관한 청원	여론을 조작하여 선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함부로 도용되며 명예훼손, 루머 유포, 성희롱 등 온갖 범죄들이 발생함에도 이러한유해 게시물을 신청해도 삭제하여 주지 않고 방관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시키는 유해사이트 네이트판 폐지를 요청함.	1. 6. ∼ 2. 5.
9	모든 공직자의 권력남용, 비리, 뇌물수수, 주가조작,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있을 경우 권력에 의해 감춰지고 추후 증거가 나와도 공소시효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함.	1. 2. ∼ 2. 1.
10	비인두도말 코쑤시기 PCR검사 전면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코로나 검체 채취에 사용되는 면봉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비인두도말 PCR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2. ∼ 2. 1.
11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 38명 집단해고에 관한 청원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해온 노동자 38명이 물량제가 아닌 월급제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며 작업 거부에 들어가자 회사 측에서는 집단해고를 하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업체측에 전달한다고 말할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도 않아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법 물량제 폐지 및 집단해고 철회를 요청함.	1. 2. ∼ 2. 1.
12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	특수학교 내에서 언어폭력, 정서‧신체학대 등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픈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함.	1. 2. ∼ 2. 1.
13	대한민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각종 부정, 부패 및 비리에 연루되고도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촉구함.	1. 2. ∼ 2. 1.
14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사업 시행이 통과된 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과 사업 시행이 통과된 지주택이라 해도 조합원의 권리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22. 12. 29. ∼ 1. 28.
15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청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가해 아동 부모가 피해 아동의 치료에 책임을 지는 법적 강제성 및 가해 아동가족의 이주명령 법제화 등을 요청함.	22. 12. 29. ∼ 1. 28.
16	동종편의점 거리제한 내 출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청원	편의점 간 출점 거리가 ‘도보 최단거리 250m’로 되어있어 애매한 기준 적용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규정을 ‘반경’ 단위로 변경하기를 요청함.	22. 12. 28. ∼ 1. 27
17	원주민 전매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안좋아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사적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원주민들의 전매를 허용하는 입법 수정안을 요청함	12. 23. ∼23. 1. 22.
18	길고양이 학대법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일가족이 길고양이를 대량으로 학대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8개월의 실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는바, 동물보호를 위하여 현행 최고 3년형인 동물보호법의 벌칙 규정을 10년으로 개정해줄 것을 건의함	22. 12. 21. ∼ 1. 20.
19	기상직 면접 미흡 결정 기준과 미흡 상세 이유 통보 요청에 관한 청원	기상청 국가직 7급 필기시험에서 안정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면접시험에서 미흡으로 불합격 처리된 것에 대해 미흡의 판정 기준과 사유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함	22. 12. 20. ∼ 1. 19.
20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기간 3년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특례기간을 양도세 비과세 특례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	22. 12. 20. ∼ 1. 19.
21	장기전세 보증금 인상률 1년 납부 유예 및 보증금 인상률 재논의에 관한 청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민들을 위한 거주 제도인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에 대해 최대 인상률인 5%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지에만 인상 유예를 결정했다가 취소 통보를 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납부 유예 기간과 보증금 인상률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함	22. 12. 20. ∼ 1. 19.
22	경찰공무원이 스토킹범죄,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임용을 제한하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같이 경찰공무원도 스토킹범죄, 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임용을 제한하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건의함	22. 12. 20. ∼ 1. 19.
23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에 관한 청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원인을 감사한 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심의 요구권을 묵살하는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절차에 의해 방어권을 침해하였는바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함	22. 12. 20. ∼ 1. 19.
24	외국인 선거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중국인 등 외국인 투표가 국내 정치를 좌우하는 것을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선거권 제한을 요청함	22. 12. 20. ∼ 1. 19.
25	김남국 국회 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하라. 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에 관한 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기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동 기간 재판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줄 것과 김용민 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 법안들을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함	22. 12. 20. ∼ 1. 19.
26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일부 국가에서만 유지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전면 해제할 것을 건의함	22. 12. 20. ∼ 1. 19.
27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고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도 높은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300인 이상 사업주들의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 고용, 우선고용직종 확대 등을 건의함	22. 12. 14. ∼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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