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23.1.23.~23.1.29.)

-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매주 월요일 국회와 국민·언론이 만나는 프리미엄 정책소통플랫폼』

요일

국회의장단

본회의 및 위원회

의회외교

1.23.

(월)

설 연휴

1.24.

(화)

 제4주기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회의

[ 1. 24.(화)~1. 29.(일) ]

-  방문국 : 스위스(제네바)

-  방문단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원이·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강민국의원

-  주최 : 유엔 인권이사회(UNHRC)

-  목적 : 193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UNHRC가 진행하는 4년 반 주기의 정례 검토

1.25.

(수)

<정치개혁특위>

[국회선진화소위]

14:00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 등 국회규칙안 2건

1.26.

(목)

<산자중기위>

[공청회]

10:00 조찬간담회 및 공청회

<국방위>

[전체회의]

10:00 현안보고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14:00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등

<한- 요르단 의원친선협회>

11:00 김희국 한- 요르단 의원친선협회장, ｢아살 앗탈｣ 주한요르단대사 면담

     (회관 713호)

<국토위>

14:00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엘링 산데｣ 노르웨이 교통통신위원장 및 위원 10인 면담

     (국토위 전체회의실)

1.27.

(금)

<외통위>

16:30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니 베이츠｣ 영국 외무성 차관보 면담

     (본관 402호)

-  참석인사

(우리측)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상대측) 제니 베이츠 영국 외무성 차관보

1.28.

(토)

 한- 온두라스·도미니카공화국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 1. 28.(토)~2. 5.(일), 6박 9일 ]

-  방문단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배준영 의원

-  방문목적

·  양국 교류 활성화 및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 온두라스·도미니카공화국과의 의회외교활동을 통한 양국 우호협력관계 강화

-  주요일정(안) 

· 온두라스 부통령·국회의장·관광장관·경제부장관  면담

· 도미니카공화국 상원의장·의원친선협회장·산업부장관 면담

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UAE 방문

[ 1. 28.(토)~2. 3.(금), 5박 7일 ]

-  방문단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  방문목적

· 세계 최대 규모의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방문

· 의료 기술 동향 파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 분야 발전 정책 방향 제시

· 세계 최대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운영 현황조사 및 성공요인 분석

· 두바이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 및 격려 등

-  주요일정(안) 

·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방문

· UAE 보건부 및 아부다비 보건청 면담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방문 및 간담회

·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방문

 한- 튀르키예·알바니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 1. 28.(토)~2. 4.(토) ]

-  방문단 :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김형동 의원

-  방문목적

· 방문국 의회 및 의원친선협회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우호 증진

· 현지 지출 기업·교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주요일정(안) 

· 튀르키예- 한 의원친선협회 오찬 및 면담

· 튀르키예 의장단 면담(추진 중)

· 알바니아- 한 의원친선협회 면담

· 알바니아 국회의장 면담 등

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연구를 위한 스페인, 포르투갈 방문

[ 1. 28.(토)~2. 4.(토) ]

-  방문단 : 

[더불어민주당]  황희·정태호·신영대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방문목적 : 스마트시티 동향, 발전방향 연구 관련 현지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 모색

-  주요일정(안)

· 포르투갈 경제해양부장관 면담

· 포르투대학교 미래도시경쟁력강화센터장 면담(추진 중)

· 스페인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 면담

·  스페인하원  경제디지털전환위원장 면담

·  바르셀로나 SCEWC 조직위원회 면담 등

1.29.

(일)

일시

장소

세미나

주최

1.25.

(수)

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  

3회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

김성주 의원실

1.26.

(목)

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정태호·김태년·

홍성국·김경만·

김경협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

김홍걸 의원실

15: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204호)

수출중소기업 ESG 생존전략과 지원방안 토론회

조해진·

이용우 의원실, 

2.1지속가능재단 

18: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최기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1.27.

(금)

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안병길 의원실

13:30

의원회관 대회의실

2023 Sustainable Peace- Building Conference

양정숙 의원실

기관

일자

주요 행사 및 발간물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회사무처

1. 27.

(금)

‘국회 법제실- 오스트리아 의회사무처 입법조사국’ 화상회의

-  일  시 : 1. 27.(금) 17:00 (오스트리아 09:00)

-  장  소 :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참석자

 (우리측) 법제실장,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사회문화법제심의관, 법제총괄과장 등

 (오스트리아측) 게를린데 바그너 입법조사국장, 카리나 누게바우어 공법법률과장, 크리스토프 콘라트 의정조사지원과장

-  진행방식 : 양국 관심사항(입법영향평가, 법률안 입안 관련 등)에 대한 질의‧답변

-

국회도서관

1. 25.

(수)

｢World & Law｣ 2023- 2호 발간

-  제  목: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  발간일: 1. 25.(수)

법률정보총괄과

김기성(02- 6788- 4111)

부산광역시 협약 「아동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명 : ‘마음토닥 재능팡팡’ 1:1 부모코칭

-  일  시 : 1. 25.(수) 10:00∼17:40 / 1. 28.(토) 10:00∼16:40

-  강  사 : 엄성혜, 조현아 심리치료사

-  장  소 : 국회부산도서관 2층 세미나실

-  주  관 :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단·동아대학교

정보서비스과

홍원기(051- 608- 8100)

1. 26.

(목)

｢금주의 서평｣ 오디오북 유튜브 영상 게시

-  제  목: 오디오북 「서평 읽는 날」

-  내  용: 프로필 사회

-  게시일: 1. 26.(목)

자료조직과

안경희(02- 6788- 4121)

1. 27.

(금)

｢국가전략정보포털｣ 베타버전 오픈

-  정식 오픈: 2. 20.(월)

※ 제71주년 개관기념식 중 포털 시연 예정

공공정책정보과

신설매(02- 6788- 4374) 

입법조사처

1. 25.

(수)

󰡔NARS 현안분석󰡕 발간

-  ´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

-  주요내용:「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방위산업 지원정책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

외교안보팀

(02- 6788- 4556)

󰡔이슈와 논점󰡕 발간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주요내용: 배우자출산휴가제도의 사용 현황, 효과를 살펴보고 해외 배우자출산휴가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함

보건복지여성팀

(02- 6788- 3538)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23. 1. 13.

(누계)

0

18,900

226

95

99

3

45

2

36

11

32

31

19,480

23. 1. 16.∼ 23. 1.20.

120

1

121

계

0

19,020

227

95

99

3

45

2

36

11

32

0

31

19,601

1.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

2. 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3. 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기준 예외 적용에 관한 청원

4. 군가족 아동학대 사건의 민간 이관에 관한 청원

5. 간호사 태움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의 미흡함에 관한 청원

※ 지난주 공개된 청원 5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3건

번호

제  목

요  지

동의기간

1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

참고인 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요청함.

1. 16.

∼ 2. 15.

2

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자폐성 장애에 대하여는 ‘심한 장애’ 분류만 있어서 경증 자폐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따라서, 자폐 장애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여 경증 자폐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함.

1. 16.

∼ 2. 15.

3

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기준 예외 적용에 관한 청원

의료보호대상 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혼인을 하였을 때 배우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배우자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기준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함.

1. 16.

∼ 2. 15.

4

군가족 아동학대 사건의 민간 이관에 관한 청원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조사할 시스템도 없고 아동학대에 전문성도 없는 군 검찰에서 군 가족의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민간에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함.

1. 16.

∼ 2. 15.

5

간호사 태움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의 미흡함에 관한 청원

직장 생활 중 따돌림, 업무상 인계 거부, 퇴근 지시 누락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있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법의 허점을 로잡아 줄 것을 요청함.

1. 16.

∼ 2. 15.

6

대한민국 전국 전세사기 관련 법안 및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인천시 미추홀구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의 피해대책이 미흡하여 피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거주안정 지원, 피해세대 경매중지 및 연기, 피해지원센터 설립, 주택관리법 개정 등의 대책마련 및 법개정을 촉구함.

1. 11.

∼ 2. 10.

7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진 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에 관한 청원

시민 및 시의회의 의견과 행정적·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고양시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변경하려는 이동환 시장에 대해 규탄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신청사를 원당에 존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8

만 1세인 2021년생에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부모급여의 대상이 만 0세~만 1세 기준임에도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년생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021년생의 양육가정에도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9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최근 발표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부의 유보통합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유보통합추진을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10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에 관한 청원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한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해 거대 노조가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괴롭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대 기득권 노조가 소수 약자 노조를 괴롭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제정을 요청함.

1. 11.

∼ 2. 10.

11

가수 아OO 음악 표절 논란에 관한 청원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표절에 관한 기준, 조치 및 관련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표절 여부에 대한 엄중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의 곡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원곡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법적 보상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함.

1. 11.

∼ 2. 10.

12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등 교통법규위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에 관한 청원

배달업 종사자 증가에 따라 이륜자동차 역시 증가하였지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조항이 미비한 상황인 바,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조항을 신설하고 미신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함.

1. 6.

∼ 2. 5.

13

유해게시물을 방관하는 ‘네이트판’ 사이트 폐지에 관한 청원

여론을 조작하여 선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함부로 도용되며 명예훼손, 루머 유포, 성희롱 등 온갖 범죄들이 발생함에도 이러한유해 게시물을 신청해도 삭제하여 주지 않고 방관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시키는 유해사이트 네이트판 폐지를 요청함.

1. 6.

∼ 2. 5.

14

모든 공직자의 권력남용, 비리, 뇌물수수, 주가조작,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있을 경우 권력에 의해 감춰지고 추후 증거가 나와도 공소시효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함.

1. 2.

∼ 2. 1.

15

비인두도말 코쑤시기 PCR검사 전면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코로나 검체 채취에 사용되는 면봉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비인두도말 PCR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2.

∼ 2. 1.

16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 38명 집단해고에 관한 청원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해온  노동자 38명이 물량제가 아닌 월급제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며 작업 거부에 들어가자 회사 측에서는 집단해고를 하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업체측에 전달한다고 말할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도 않아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법 물량제 폐지 및 집단해고 철회를 요청함.

1. 2.

∼ 2. 1.

17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

특수학교 내에서 언어폭력, 정서‧신체학대 등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픈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함.

1. 2.

∼ 2. 1.

18

대한민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각종 부정, 부패 및 비리에 연루되고도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촉구함.

1. 2.

∼ 2. 1.

19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사업 시행이 통과된 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과 사업 시행이 통과된 지주택이라 해도 조합원의 권리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22. 12. 29.

∼ 1. 28.

20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청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가해 아동 부모가 피해 아동의 치료에 책임을 지는 법적 강제성 및 가해 아동가족의 이주명령 법제화 등을 요청함.

22. 12. 29.

∼ 1. 28.

21

동종편의점 거리제한 내 출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청원

편의점 간 출점 거리가 ‘도보 최단거리 250m’로 되어있어 애매한 기준 적용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규정을 ‘반경’ 단위로 변경하기를 요청함.

22. 12. 28.

∼ 1. 27

22

원주민 전매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안좋아도 매도를 할 수 없어 사적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원주민들의 전매를 허용하는 입법 수정안을 요청함

12. 23.

∼23. 1. 22.

23

길고양이 학대법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일가족이 길고양이를 대량으로 학대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8개월의 실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는바, 동물보호를 위하여 현행 최고 3년형인 동물보호법의 벌칙 규정을 10년으로 개정해줄 것을 건의함

22. 12. 21.

∼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