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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30.(월) 14시 개의 예정

 제403회 국회(임시회) 2. 2.(목) 14시 개회식,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 개의

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

- 일시 및 장소: 1.30.(월) 11:00, 사랑재

- 경제외교자문위원 구성: 위원장(국회부의장 2인), 국회의원 9인,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 20인

 김영주 국회부의장, 1. 31.(화) 16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예방(국회부의장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30.(월) 법안심사소위 개최

- 10:00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장애인체육진흥법안」·「장애인체육지원법안」 에 대한 공청회)

- 본회의 산회 10분 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심사)

 정보위원회, 1. 31.(화) 14시 법안심사소위 개최(「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4건 등 심사)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1. 31.(화) 14:00, 국회접견실

 「정관용의 정책토론」 “난방비 인상에 대한 여야의 대책” 2. 2.(목) 22:00 국회방송

- 주요내용: 최근 난방비용 인상 현황 및 원인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

 국가적 어젠다 및 국회·정치·경제 혁신 관련 세미나

- 「여성이 안전하게 정치할 권리를 찾아서」

·주제: 정치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구조와 의회의 성불평등 현황 검토

·주최: 정춘숙 의원실 /·일시: 1. 31.(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제4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주제: 성공적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개발과 사업화 추진 방안

·주최: 이원욱·김영식 의원실 /·일시: 2. 2.(목) 09:30 /·장소: 여의도 글래드호텔

★ 금주의 헤드라인 ★

- 2 -

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요일

국회의장단

본회의 및 위원회

의회외교

1.30.

(월)

<김진표 국회의장>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위촉식

(사랑재)

- 참석자(36인)

· 국회(10인):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등

· 위원(26인): 국회부의장(2인), 국회의원(8인), 민간위원(14인), 정부위원(2인)

※ 국회의원 1인, 민간위원 6인 해외출장 등 불참

- 주요일정(안)

· 11:00 위촉식

· 11:20 제1차 회의

<본회의>

14:00 안건 처리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10:00 「장애인체육진흥법안」등에 대한 공청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본회의 산회 10분 후 법안 심사

<윤리특위>

[전체회의]

11:00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 1. 30.(월) ~ 2. 5.(일), 6박 7일 ]

- 방문단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김교흥·강준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 방문목적

· 방문국 의회 및 정부 등과의 교류를 통한 의회교류 협력 강화 및 양국 우호 관계 증진 등

- 주요일정(안)

· 싱가포르 국회 의장단 면담

· 말레이시아 상·하원 의장단 면담

1.31.

(화)

<김영주 국회부의장>

16:00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예방

(김영주 부의장실)

<문체위>

[전체회의]

14:00 법안 의결, 공청회 생략의 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14:00 법안 심사

 고령화시대 노인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미국 방문

[ 1. 31.(화) ~ 2. 6.(월), 4박 7일 ]

- 방문단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최인호·허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이헌승 의원

- 방문목적

· 실버세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관련 정책의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은퇴자가 모여사는 도시 조성에 대한 논의 등

- 주요일정(안)

· 캘리포니아 라구나우즈 빌리지 방문 및 거주민·관리회사 관계자 면담 등

2.1.

(수)

<과방위>

13:00 핀란드 IQM 창업자 및 전문가 간담회

(과방위 전체회의실)

- 참석자

· 국회: 정청래 과방위원장, 정필모·홍석준의원

· 상대: 핀란드 IQM창업자 Kuan Yen Tan 등 4인

2.2.

(목)

<김진표 국회의장>

15:00 2023년 의장님 신년업무보고

(국회접견실)

- 보고기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 참석대상

(의장비서실) 의장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수석, 공보수석 등

(소속기관) 국회사무총장, 도서관장, 예정처장, 조사처장, 미래연구원장 등

<본회의>

14:00 개회식

개회식 직후 안건 처리

2.3.

(금)

<김진표 국회의장>

11:00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전달식

(국회접견실)

- 참석대상: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사무총장 및 기부단체 대표

2.4.

(토)

2.5.

(일)

- 3 -

금주의 의원실 정책세미나(총 12건) 일정

일시		장소	세미나	주최
1.30.(월)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최승재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	김영식 의원실
	19: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한규와 경제 읽기 : 시즌3, 4강 가산자산시장 : 몰락인가, 기회인가?	김한규 의원실
1.31.(화)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영방송 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박성중·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여성이 안전하게 정치할 권리를 찾아서	정춘숙 의원실, 한국젠더법학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강민정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포럼	하태경·김영식·신원식 의원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1. (수)	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김의겸·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윤건영·최강욱 의원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1. (수)	14:30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 플레이어	윤상현 의원실
2.2. (목)	09:30	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룸A홀	혁신형 SMR 국회포럼	이원욱·김영식 의원실
2.2. (목)	15: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	정춘숙 의원실
2.3. (금)	10: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태영호 의원실

- 4 -

금주의 국회소속기관 주요 행사 및 주요 발간물

기관

일자

주요 행사 및 발간물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회사무처

1.31.

(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 제2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1. 31.(화) 14:00, 국회접견실

- 의제: 분과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및 분과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수)

2023년 2월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 전시명 : 「Beyond the landscape」

- 기 간 : 2. 1.(수) ~ 2. 14.(화)

- 작 품 : < scene#9 > 등 총 15점

- 작 가 : 임선옥

- 추 천 : 이용우 의원

문화소통담당관실

양연주(02- 6788- 4394)

국회도서관

1.30.

(월)

｢소셜시그널｣ 제32호 발간

- 제목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주요내용 : 2023년 변화되는 실생활, 복지, 노후 분야의 제도 정리, 소셜 미디어 언급량 분석, 주제별 연관어 분석, 국회 입법 현황

데이터융합분석과

안순희(02- 6788- 4475)

1.31.

(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3호 발간

- 호 명 :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

- 작성자 : 최창수 법률자료조사관

○

외국법률정보과

김영호(02- 6788- 4889)

2.1.

(수)

｢금주의 서평｣ 제613호 발간

- 도서명 :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 저 자 : 노구치 유키오

- 서평자 : 이창민(한국외대 교수)

- 서평제목 : ‘마약 같은 엔저 효과’ 탓에 가난해진 일본

자료조직과

안경희(02- 6788- 4121)

2.2.

(목)

｢월간 국회도서관｣ 1‧2월호 발간

- 주요내용 : ‘2023년 대(大)전망’ 특집, ‘국회의원의 서재’ 정우택 국회부의장, ‘태백산맥’저자 조정래 작가 인터뷰 등 수록

기획담당관실

차문진(02- 6788- 4128)

예산정책처

1.31.

(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

- 2023년도 대내외 주요 경제환경을 점검함으로써 신년 경제환경을 조망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

산업자원분석과

최세중(02- 6788- 4679)

2.2 .

(목)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공동개최

- 주제 : 특별세션Ⅱ(지속가능 재정)

- 주최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학회

- 일시 : 2. 2.(목) 11:00 ~ 12:30

- 장소 : 고려대 국제관 214호

입법조사처

1.30.

(월)

「교육감 선출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교육감 주민직선제, 교육감 임명제, 정당공천선출제 등 다양한 선출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함

- 일시 및 장소 : 1. 30.(월) 13:30~15:30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 주요 참석자

· 사회: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 발표: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학교)

· 토론: 유지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등

- 5 -

지난 주 접수 의안 현황(법률안 73건 등 총 75건)

≪ 2023. 1. 25. ~ 1. 27.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 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기 타	미 확정	합계
법률안		4	10	5	7	6	5	1	4	8	4	2	2	2	6	7							73
징계안																				1			1
결의안											1												1
계	0	4	10	5	7	6	5	1	4	8	5	2	2	2	6	7	0	0	0	1	0	0	75

≪ 제21대국회 의안접수현황 ≫

2023. 1. 27. 기준

※ 처리 건수: 5,869건, 미처리 건수: 13,807건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23. 1. 20. (누계)	0	19020	227	95	99	3	45	2	36	11	32		31	19,601
23. 1. 25.∼ 23. 1.27.		73	1								1			75
계	0	19,093	228	95	99	3	45	2	36	11	33	0	31	19,676

※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의 제안자‧주요내용 등 상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최근접수의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월 4주차 국민동의청원 현황(23.1.23.~23.1.29.)

현재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33건)

1월 4주차 신규공개 8건,

2023. 1. 27. 기준

번호	제 목	요 지	동의기간
1	영덕군 축협 조합장의 불법 축사 허가의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	농업지역이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곳에 축사 설립 허가가 되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 및 토지오염으로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바, 불법 축사 허가를 취소하고 이 지역에 축사 허가가 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함.	1. 25. ∼ 2. 24.
2	헤이그 아동 탈취 사건 해결을 위한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아이들을 돌려보내라는 법원의 헤이그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헤이그협약의 한국의 ‘중앙당국’인 법무부에 대한 적극적 조치 권한 부여와 아동반환 판결의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 등의 입법을 요청함.	1. 25. ∼ 2. 24.
3	부부 강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 협박 등에 시달리다가 그 증거를 모아 강간과 스토킹으로 신고했으나 부부사이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으로부터 가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재수사 및 관련 법 강화를 요청함.	1. 25. ∼ 2. 24.
4	촉법소년에 관한 청원	최근 아이들이 성인 남성을 흉기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요청함.	1. 25. ∼ 2. 24.
5	직업군인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병사의 월급과 복지 혜택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직업군인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직업군인의 직무특성 상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요청함.	1. 25. ∼ 2. 24.
6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및 파렴치한 음주운전 살인자들의 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음주운전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지만 솜방망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수사 원칙, 선처없는 무기징역 선고, 운전면허시험 불허 등의 법 개정을 요청함.	1. 25. ∼ 2. 24.
7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7광구 문제에 관한 청원	흑해 유전의 석유매장량에 맞먹는 7광구 지역에 대해 1970년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선포했지만 일본의 반발로 공동개발조약을 맺고 현재까지 독자적 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음. 하지만 최근 해양 경계 분쟁이 잦아지면서 조약이 끝나는 시점인 2028년 7광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에 귀속될 여지가 높아지고 있어서, 7광구 문제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및 정부차원의 해결책 제시를 요청함.	1. 25. ∼ 2. 24.
8	100일도 안된 우리 아기 실명판정에 관한 청원	망막증으로 인해 실명판정을 받은 아기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 개발한 망막증 수술을 하루 빨리 한국에 도입하여 주기를 요청함.	1. 25. ∼ 2. 24.
9	가수 아○○ 음악 표절 논란 반대 주장에 관한 청원	음악표절 여부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에 의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유명 가수들에 대해 추측성의 무분별한 표절논란을 제기하여 아티스트들이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유튜버 및 동조자들을 처벌하는 법 마련을 요청함.	1. 20. ∼ 2. 19.
10	학교폭력과 관련 검증시스템 작동 및 안OO 선수 조사에 관한 청원	실력을 갖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징계의 수위를 논의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검증시스템을 작동하여 안OO 선수의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20. ∼ 2. 19.
11	소상공인 7년 이상 피해에 관한 청원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을 함에 있어서 7년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대비 대출금과 상관없이 대출을 제공하지만 7년 이상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과 매출을 따져서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소상공인 간 불평등한 정책에 대해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함.	1. 20. ∼ 2. 19.
12	한우 농가의 생계위기에 관한 청원	최근 소 한 마리의 시세 하락과 사료 값 등의 상승으로 전국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지에서는 헐값에 거래되는 한우가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비싸게 공급되면서 수입소고기에 대한 수요만 증가하는바, 한우를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쇠고기 수입을 줄이는 정책의 마련을 요청함.	1. 20. ∼ 2. 19.
13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	참고인 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요청함.	1. 16. ∼ 2. 15.
14	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장애 정도를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자폐성 장애에 대하여는 ‘심한 장애’ 분류만 있어서 경증 자폐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따라서, 자폐 장애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여 경증 자폐인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함.	1. 16. ∼ 2. 15.
15	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기준 예외 적용에 관한 청원	의료보호대상 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혼인을 하였을 때 배우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배우자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기준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함.	1. 16. ∼ 2. 15.
16	군가족 아동학대 사건의 민간 이관에 관한 청원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동을 조사할 시스템도 없고 아동학대에 전문성도 없는 군 검찰에서 군 가족의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민간에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함.	1. 16. ∼ 2. 15.
17	간호사 태움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의 미흡함에 관한 청원	직장 생활 중 따돌림, 업무상 인계 거부, 퇴근 지시 누락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있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법의 허점을 로잡아 줄 것을 요청함.	1. 16. ∼ 2. 15.
18	대한민국 전국 전세사기 관련 법안 및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인천시 미추홀구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의 피해대책이 미흡하여 피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거주안정 지원, 피해세대 경매중지 및 연기, 피해지원센터 설립, 주택관리법 개정 등의 대책마련 및 법개정을 촉구함.	1. 11. ∼ 2. 10.
19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진 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에 관한 청원	시민 및 시의회의 의견과 행정적·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고양시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변경하려는 이동환 시장에 대해 규탄하면서 기존 계획대로 신청사를 원당에 존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20	만 1세인 2021년생에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부모급여의 대상이 만 0세~만 1세 기준임에도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1년생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021년생의 양육가정에도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21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최근 발표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부의 유보통합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졸속으로 강행되는 유보통합추진을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함.	1. 11. ∼ 2. 10.
22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에 관한 청원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한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해 거대 노조가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괴롭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대 기득권 노조가 소수 약자 노조를 괴롭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제정을 요청함.	1. 11. ∼ 2. 10.
23	가수 아OO 음악 표절 논란에 관한 청원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표절에 관한 기준, 조치 및 관련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표절 여부에 대한 엄중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의 곡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원곡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법적 보상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함.	1. 11. ∼ 2. 10.
24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등 교통법규위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에 관한 청원	배달업 종사자 증가에 따라 이륜자동차 역시 증가하였지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조항이 미비한 상황인 바,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조항을 신설하고 미신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함.	1. 6. ∼ 2. 5.
25	유해게시물을 방관하는 ‘네이트판’ 사이트 폐지에 관한 청원	여론을 조작하여 선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함부로 도용되며 명예훼손, 루머 유포, 성희롱 등 온갖 범죄들이 발생함에도 이러한유해 게시물을 신청해도 삭제하여 주지 않고 방관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성시키는 유해사이트 네이트판 폐지를 요청함.	1. 6. ∼ 2. 5.
26	모든 공직자의 권력남용, 비리, 뇌물수수, 주가조작,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있을 경우 권력에 의해 감춰지고 추후 증거가 나와도 공소시효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함.	1. 2. ∼ 2. 1.
27	비인두도말 코쑤시기 PCR검사 전면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코로나 검체 채취에 사용되는 면봉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비인두도말 PCR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2. ∼ 2. 1.
28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 38명 집단해고에 관한 청원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블라스팅 작업을 해온 노동자 38명이 물량제가 아닌 월급제 및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며 작업 거부에 들어가자 회사 측에서는 집단해고를 하였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업체측에 전달한다고 말할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도 않아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법 물량제 폐지 및 집단해고 철회를 요청함.	1. 2. ∼ 2. 1.
29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청원	특수학교 내에서 언어폭력, 정서‧신체학대 등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아픈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함.	1. 2. ∼ 2. 1.
30	대한민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각종 부정, 부패 및 비리에 연루되고도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있는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촉구함.	1. 2. ∼ 2. 1.
31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	사업 시행이 통과된 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과 사업 시행이 통과된 지주택이라 해도 조합원의 권리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22. 12. 29. ∼ 1. 28.
32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관한 청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며, 가해 아동 부모가 피해 아동의 치료에 책임을 지는 법적 강제성 및 가해 아동가족의 이주명령 법제화 등을 요청함.	22. 12. 29. ∼ 1. 28.
33	동종편의점 거리제한 내 출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청원	편의점 간 출점 거리가 ‘도보 최단거리 250m’로 되어있어 애매한 기준 적용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규정을 ‘반경’ 단위로 변경하기를 요청함.	22. 12. 28. ∼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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