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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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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 3. 31.(금) 배포 시부터 |
담 당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과 장 이진우, (02) 6788- 3729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02) 6788- 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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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 2055년 고갈 예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시 고갈시점 14년 연기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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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주관으로 3월 31일(금)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 · 배포하였다. ◦ 동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하였다. *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6.1조원(2023) → 15조원(2093년) * 군인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1.9조원(2023) → 4.5조원(2093년) ❑ 또한, 이 보고서는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는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기(2055년 → 2069년)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2055년 → 2063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각 제도의 보험료율을 15%로, 연금지급률을 1.25%(소득대체율 50% 수준)로 개편할 경우, 국민연금은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반면, ◦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하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도서관 ‧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추진한 공동연구의 첫 결과물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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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 주요 내용 |
❍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을 해소하여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시급
- (국민연금) 2040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전망
- (사학연금) 2029년 적자 전환, 2043년 기금 고갈 전망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불변가격) 6.1조원(2023년) → 15조원(2093년)
-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불변가격) 1.9조원(2023년) → 4.5조원(2093년)
❍ (노후소득보장 강화) 현재 노인빈곤율이 높고 연금급여액 수준이 낮으므로 보장성 강화 필요
❍ (제도간 형평성 강화) 연금제도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합방안 논의가 있으나, 통합 시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소득비례 등의 조합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별로 적립금 소진 시점이 기준선 대비 6~14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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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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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
수급개시연령 |
급여결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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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정 |
9% |
40% (2028년~) |
65세 (2034년~) |
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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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① |
15% (+6%p) |
40% |
65세 |
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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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② |
15% (+6%p) |
45% (+5%p) |
65세 |
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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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③ |
15% (+6%p) |
50% (+10%p) |
65세 |
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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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④ |
12% (+3%p) |
40% |
67세 (+2세) |
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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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⑤ |
12% (+3%p) |
40% |
65세 |
소득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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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시나리오①, ②, ③의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0.6%p 인상 가정 2. 시나리오④, ⑤의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매년 1%p 인상 가정 3. 시나리오②, ③의 소득대체율은 2025년 즉시 인상 가정 4. 시나리오④의 수급개시연령은 2038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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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공적연금 통합)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의 일치 가정
- (국민연금) 시나리오①은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시나리오②는 보험료 인상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개선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전망기간 후반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되나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율 인하로 재정수지 악화
- (군인연금)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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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나리오① |
시나리오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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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연금지급률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
연금지급률 (소득대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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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정 |
15% |
1.25% (50%) |
15% |
1%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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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비례 전환) |
2025년부터 매년 +0.6%p (2034년 도달) |
2025년 즉시 인상 |
2025년부터 매년 +0.6%p (2034년 도달) |
현행 유지 (2028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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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2025년부터 매년 –0.3%p (2034년 도달) |
2025년부터 매년 –0.05%p (2034년 도달) |
2025년부터 매년 –0.3%p (2034년 도달) |
2025년부터 매년 –0.075%p (2034년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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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
2025년 +1%p (2025년 도달) |
2025년부터 매년 –0.065%p (2034년 도달) |
2025년 +1%p (2025년 도달) |
2025년부터 매년 –0.09%p (2034년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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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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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1 |
시나리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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