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21일(화)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 5호, 통권 제217호)를 발간했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겨울철 ‘난방대란’의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내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하였다.

한편, 독일은 에너지 가격 중 특히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지급법(HeizkZuschG)」을 제정하고,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패키지법률’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천연가스 및 열 관련 개정법」과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기 관련 개정법」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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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1년 사이 약 40%까지 급등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독일의 에너지 위기대응 지원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속성과 보편적 지원”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도 에너지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가운데, 독일의 입법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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